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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的所有權法 第3全訂版

知的所有權法 第3全訂版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송영식 宋永植 이상정 李相珵, 저 황종환 黃宗煥, 저
서명 / 저자사항
知的所有權法 / 宋永植, 李相珵, 黃宗煥 共著
판사항
第3全訂版
발행사항
서울 :   育法社,   1994  
형태사항
1145 p. ; 23 cm
ISBN
8972140228
일반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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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a 346.53048 ▼b 1994
100 1 ▼a 송영식 ▼g 宋永植 ▼0 AUTH(211009)18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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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a 서울 : ▼b 育法社, ▼c 1994
300 ▼a 1145 p. ; ▼c 23 cm
500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700 1 ▼a 이상정 ▼g 李相珵, ▼e▼0 AUTH(211009)113383
700 1 ▼a 황종환 ▼g 黃宗煥, ▼e▼0 AUTH(211009)130123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 1994 등록번호 1110129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8 1994 등록번호 11101298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편 總論

 제1장 知的所有權法의 意義

  제1절 知的所有權의 槪念

   1. 槪念의 整理 = 53

   2. 知的所有權의 類型과 保護의 本質 = 55

    가. 産業財産權 = 56

    나. 著作權 = 62

    다. 기타의 知的所有權 = 63

  제2절 知的所有權法의 特色

   1. 知的所有權法의 特性 = 65

    가. 政策的 要素 = 65 

    나. 競爭的 要素 = 66 

    다. 人格的 要素 = 67

    라. 國際的 要素 = 67

    마. 權利의 本質論과의 관계 = 68

   2. 物權法과 대비한 知的所有權法의 特色 = 69

    가. 權利의 發生과 存在 = 69 

    나. 權利의 保護 = 70 

    다. 公共的 制限 = 71 

    라. 法의 構成上의 특색 = 72

  제3절 知的所有權法의 現況과 將來

   1. 知的所有權의 국제적 조화와 통일의 문제 = 74

   2. 새로운 知的財産의 등장과 그 保護方法 = 76

   3. 장래의 문제 = 78

 제2장 知的所有權法의 沿革

  제1절 産業財産權制度의 沿革

   1. 産業財産權制度의 歷史的 發展 = 79

    가. 特許制度 = 79 

    나. 實用新案制度 = 81 

    다. 意匠制度 = 82 

    라. 商標制度 = 84 

    마. 不正競爭防止制度 = 85

   2. 우리나라 産業財産權制度의 沿革 = 86

    가. 前史 = 86

    나. 1946년 特許法 = 86

    다. 産業財産權 4法의 制定 = 87

  제2절 著作權制度의 沿革

   1. 著作權制度의 歷史的 發展 = 88

    가. 槪說 = 88

    나. 印刷術이 가져온 革命 = 88

    다. 印刷特權制度와 檢閱 = 89

    라. 최초의 著作權法 = 90

    마. 知的所有權으로서의 著作權 = 90

   2. 우리나라 著作權制度의 沿革 = 92

    가. 前史 = 92

    나. 1957년 著作權法 制定 = 93

    다. 1986년 著作權法의 改正 = 94

 제3장 知的所有權의 國際的 保護

  제1절 産業財産權의 國際的 保護

   1. 序設 = 96

   2. 파리條約 = 98

    가. 槪要 = 98

    나. 內外國人平等의 原則 = 98

    다. 優先權 = 100

    라. 特許獨立의 原則 = 101

    마. 特許(實用新案)에 관한 規定 = 102

    바. 意匠에 관한 規定 = 102

    사. 商標에 관한 規定 = 102

   3. 特許協力條約 = 103

    가. 槪要 = 103

    나. PCT의 體制와 特徵 = 103

   4. 부다페스트條約 = 104

   5. 기타 國際條約 = 105

   6. 廣域特許保護에 관한 條約 = 107

    가. 槪說 = 107

    나. 유럽特許條約 = 107

    다. 共同體特許條約 = 108

   7. 特許法條約(案) = 109

  제2절 著作權의 國際的 保護

   1. 序設 = 112

   2. 베른條約 = 114

    가. 베른條約의 특색 = 114

    나. 베른條約의 변천 = 114

    다. 베른條約의 基本原則 = 117

    라. 베른條約이 보호하는 10大權利 = 118

   3. 世界著作權條約 = 120

    가. U.C.C.의 특색 = 120

    나. U.C.C.의 基本原則 = 120 

    다. 開發途上國에 대한 특혜 = 123

   4. 로마條約 = 126

    가. 沿革 = 126

    나. 隣接權條約의 特徵 = 126

   5. 레코드條約 = 128

    가. 成立經緯 = 128

    나. 本 條約의 特徵 = 129

   6. 기타 條約 = 129

    가. 브뤼셀衛星條約 = 129

    나. 著作權使用料와 二重課稅防止를 위한 多國間 條約 = 130

  제3절 國際通商과 知的所有權의 國際的 保護

   1. GATT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경위 = 130

   2. GATT,TRIPs 내용 = 133

    가. 實體規定 = 133

    나. 執行規定 = 136

제2편 特許法·實用新案法·意匠法

 제1장 特許實體法

  제1절 發明과 特許

   Ⅰ. 發明의 本質 = 144

    1. 發明과 特許 = 144

    2. 發明의 範圍 = 146

     가. 發明的 着想과 具體化 = 146

     나. 特許法上 發明의 範圍 = 148

    3. 特許法上 發明의 槪念 = 149

     가. 自然法則의 利用 = 150

     나. 技術的 思想 = 152

     다. 創作性 = 152

     라. 高度性 = 153

    4. 發明의 種類 = 153

     가. 物件의 發明과 方法의 發明 = 153 

     나. 基本發明과 改良發明 = 155

     다. 結合發明과 非結合發明 = 155

     라. 稙物發明·微生物關聯發明·動物發明 = 156

   Ⅱ. 特許를 받을 수 있는 發明 (消極的 要件) = 163

    1. 産業上 利用可能性 = 164

     가. 意義 = 164

     나. 實施可能性·有用性 = 165

     다. 醫療業의 産業性 = 166

    2. 新規性 = 167

     가. 意義 = 167

     나. 新規性 判斷의 詩的 基準 = 168 

     다. 新規性 判斷의 地域的 基準 = 168 

     라. 新規性의 喪失事由 = 169

     마. 新規性 喪失에 대한 例外 = 172

    3. 進步性(非容易性) = 175

     가. 意義 = 175

     나. 進步性의 判斷 =178

     다. 進步性의 判斷基準 = 182

     라. 進步性의 有無의 效果 = 183

   Ⅲ. 特許를 받을 수 없는 發明(消極的 要件) = 183

    1. 原子核變換方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物質의 發明 = 184

    2. 公共의 질서 또는 선량한 風俗을 문란하게 하거나 公衆의 위생을 害할 염려가  있는 發明 = 184

   Ⅳ. 物質特許制度 = 185

    1. 序說 = 185

     가. 物質特許制度의 意義 = 185

     나. 物質特許制度의 導入背景 = 186

    2. 物質特許 = 188

     가. 化學物質特許 = 188

     나. 醫藥特許 = 189

     다. 飮食物·嗜好物特許 = 190

    3. 物質特許와 관련된 發明 = 190

     가. 方法發明 = 190

     나. 用途發明 = 191

     다. 組成物 發明 = 192

    4. 物質特許·用途發明·方法製法發明 간의 關係 = 192

     가. 具體的 實例 = 192

     나. 特許權利調整裝置 = 193

    5. 物質特許制度下에서의 對策 = 194

   Ⅴ.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 發明權 = 195

    1. 法的 性質 = 195

     가. 槪說 = 195

     나. 公權設 = 195

     다. 私權設 = 196

     라. 折衷說 = 196

     마. 整理 = 196

    2. 權利의 歸屬 = 197

     가. 發明者와 承繼人 = 197

     나. 先願者 = 197

     다. 共同發明者 = 197

    3. 權利의 內容 = 198

     가. 出願公開公告前까지 = 198

     나. 出願公告後 登錄前까지 = 199

     다. 强制執行 = 200

     라. 權利의 收用·制限 등 = 200

    4. 權利의 變動 = 201

     가. 發生 = 201

     나. 變更 = 202

     다.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消滅原因 = 204

   Ⅵ. 職務發明 = 204

    1. 槪說 = 204

     가. 企業과 發明 = 204

     나. 從業員發明의 類型 = 205

     다. 立法例 = 206

    2 . 職務發明의 要件 = 206

     가. 使用者 등의 業務範圍에 속하는 發明 = 207

     나. 發明을 하게 된 行爲가 職務에 속하는 경우 = 207

    3. 職務發明에 관한 權利의 歸屬 = 209

     가. 職務發明에 있어서 使用者·從業員의 역할과 利益調整의 필요성 = 209

     나. 使用者의 權利 = 209

     다. 從業員의 權利 = 210

    4. 職務發明 이외의 發明에 관한 豫約承繼의 禁止 = 211

   Ⅶ. 노하우(Know-How) = 212

    1. 노하우의 意義 및 特性 = 212

     가. 노하우의 槪念 = 212

     나. 노하우의 地位 = 213

    2. 노하우와 特許(實用新案)制度 = 213

     가. 制度上의 比較 = 213

     나. 對象適格 및 기타 選擇尿素 = 214

     다. 效力上의 比較 = 215

    3. 노하우 實施契約 = 215

     가. 序說 = 215

     나. 産業財産權實施契約과 노하우 實施契約의 比較 = 215

    4. 契約交涉과 노하우의 公開問題 = 216

     가. 노하우의 提供에 따른 危險 = 216

     나. 노하우 契約交涉方法 = 217

    5. 노하우의 讓渡 = 218

  제2절 特許權

   Ⅰ. 特許權의 意義 = 219

    1. 特許權의 發生 = 219

     가. 登錄 = 219

     나. 特許의 法的 性質 = 220

    2. 特許權의 性質 = 221

     가. 專用權 = 221

     나. 競業權 = 221

     다. 財産權 = 222

     라. 公益性 = 222

    3. 特許權의 內容 = 222

     가. 實施 = 223

     나. 業으로서의 實施 = 224

     다. 獨占 = 225

   Ⅱ. 特許權에 따르는 義務 = 225

    1. 實施義務 = 225

     가. 槪說 = 225

     나. 立法主義 = 225

     다. 不實施의 意味 = 226

     라. 不實施에 대한 制栽 = 227

    2. 特許權 正當實施 義務 = 229

     가. 意義 = 225

     나. 內容 = 230

     다. 强制的 實施 = 231

    3. 特許料 등의 納付義務 = 231

     가. 特許料의 意義·納付方法·不納의 效果 = 231

     나. 性質 = 232

     다. 特許料 代納 = 233

     라. 旣納特許料 등의 不返還 = 233

     마. 手數料의 納付義務 = 233

    4. 特許標識를 붙일 義務 = 234

     가. 意義 = 234

     나. 趣旨·違反의 效果 = 234

    5. 特許發明實施報告義務 = 234

   Ⅲ. 特許權의 移轉 등 = 234

    1. 權利의 移轉 = 234

     가. 槪說 = 234

     나. 權利의 移轉 = 236

     다. 擔保權의 設定 = 240

    2. 특허권의 共有 = 243

     가. 意義 = 243

     나. 特許權에 있어서 公有의 特殊性에 따른 制限 = 244

     다. 特許權의 共有에 관한 기타의 문제점 = 245

    3. 특허권의 訂正 = 246

    4. 特許權의 消滅 = 247

     가. 特許權의 消滅原因 = 247

     나. 特許權의 存續期間의 滿了 = 247

     다. 特許權의 取消 = 249

     라. 기타 消滅事由 = 250

    5. 特許權存續期間延長制度 = 251

     가. 意義 및 趣旨 = 251

     나. 延長의 對象이 되는 特許權 = 251

     다. 出願節次 = 252

     라.審査節次 = 253

     마. 延長登錄出願의 效果 = 254

     바. 延長特許權의 效力範圍 = 254

     사. 延長登錄拒絶査定 不服抗告審判 = 254

     아. 延長登錄無效審判 = 255

    6. 特許權의 無效 = 255

   Ⅳ. 實施權 = 255

    1. 槪說 = 255

    2. 專用實施權 = 257

     가. 發生 = 257

     나. 性質 = 257

     다. 移轉 등 = 258

     라. 消滅 = 259

     마. 登錄 = 259

    3. 通常 實施權 = 260

     가. 發生 = 260

     나. 性質 = 260

     다. 移轉 등 = 263

     라. 消滅 = 264

    4. 特許實施契約上의 問題 = 264

     가. 槪說 = 264

     나. 實施契約上 주의하여야 할 사항 = 265

     다. 實施許諾에 따르는 義務 = 267

   Ⅴ. 特許權의 效力 = 270

    1. 特許權의 積極的 效力 = 270

     가. 利用權과 禁止權 = 270

     나. 積極的 效力의 내용 = 271

    2. 特許權의 消極的 效力(特許의 保護範圍·權利範圍) = 275

     가. 特許權의 實體 = 275

     나. 特許法 제97조 = 276

     다. 特許의 解釋原理 = 278

     라. 發明의 射程距離, 防禦空間, 同價値의 문제 = 279

     마. 特許의 解釋方法 = 280

     바. 特許解釋에 있어서 狹小解釋과 擴張解釋 = 286

     사. 特許明細書와  特許解釋 = 289

     아. 整理 = 292

     자. 發明의 同一性 問題 = 295

   Ⅵ. 特許權의 效力의 制限 = 296

    1. 特許權의 效力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 296

     가. 硏究 또는 試驗을 하기 위한 特許發明의 實施 = 296

     나. 國內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船舶·航空機·車輛 또는  이에 사용되는 機械·器具·裝置 기타의 물건 = 297

     다. 特許出願時부터 국내에 있었던 물건 = 297

     라. 醫藥發明의 效力의 制限 = 297

     마. 再審에 의하여 回復한 特許權의 效力의 制限 = 297 

    2. 法定實施權에 의한 制限 = 298

     가. 槪說 = 298

     나. 先使用權 = 299

     다. 中用權 = 302

     라. 存續期間滿了後의 實施權 = 304

     마. 再審請求登錄前의 善意實施者의 實施權 = 304

    3. 裁定(强制)實施權에 의한 制限 = 305

     가. 槪說 = 305

     나. 國防上의 필요에 의한 强制的 實施 등 = 306

  제3절 特許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 

   Ⅰ. 槪說 = 307

   Ⅱ. 特許權侵害의 類型 = 307

    1. 同一領域에서의 侵害 = 307

    2. 均等領域에서의 侵害 = 308

     가. 序言 = 308

     나. 均等의 槪念 = 309

     다. 作業手段의 均等 = 310

     라. 置換可能性·豫測可能性·公開 = 310

     마. 特許法的 均等 = 311

     바. 整理 = 311

    3. 利用과 抵觸 = 312

     가. 利用發明의 意義 = 312

     나. 利用關係의 成立에 관한 學說 = 313

     다. 選擇發明과 利用關係 = 315

     라. 不完全模倣 또는 迂廻方法에 의한 利用의 문제 = 316

     마. 意匠權과의 利用·抵觸 = 316

    4. 特許特徵의 加減에 의한 特許侵害 = 317

     가. 一般論 = 317

     나. 改惡的 實施 = 317

     다. 特許特徵의 附加·迂廻方法 = 318

    5. 隣接한 技術分野에서의 特許侵害 = 318

    6. 間接侵害 = 320

     가. 意義 = 320

     나. 沿革 = 320

     다. 要件 = 321

     라. 具體的 問題 = 322

    7. 化學特許 = 323

    8. 方法의 推定에 관하여 = 325

     가. 意義 = 325

     나. 要件 = 326

     다. 適用上의 문제 = 327

     라. 推定과 請求의 特定 = 327

   Ⅲ. 禁止請求權 = 329

    1. 意義  = 329

    2. 禁止請求權의 要件事實 = 329

     가. 權利者라는 主張·立證 = 329

     나. 侵害對象의 特定 = 330

     다. 權利侵害의 主張·立證 = 331

    3. 廢棄·除去請求 = 331

    4. 假處分 = 332

     가. 槪說 = 332

     나. 被保全權利의 疎明 = 333

     다. 特許侵害여부에 관한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의 처리 = 333

     라. 特許에 관한 無效 또는 取消原因이 분명한 경우의 처리 = 334

     마. 保全의 必要性 = 334

     바. 審理方式 = 335

     사. 疎明資料 = 335

     아. 保證金 = 336

     자. 對象物의 特定 = 336

     차. 假處分에 대한 不服 = 337

   Ⅳ. 損害賠償請求權 등 = 337

    1. 意義 = 337

    2. 要件 = 338

    3. 損害賠償의 範圍 = 338

     가. 損害額의 推定 = 339

     나. 損害額의 擬制 = 339

     다. 損害賠償額의 參酌 = 340

     라. 書類의 提出命令 = 340

   Ⅴ. 特許侵害訴訟에 있어서 抗辯에 관한 문제 = 344

    1. 意義 = 344

    2. 一般的인 抗辯事由 = 344

     가. 效力의 制限事由 = 344

     나. 實施權의 抗辯 = 345

    3. 權利濫用·失效의 抗辯 = 345

     가. 權利濫用의 抗辯 = 345

     나. 失效의 抗辯 = 346

    4. 特許無效의 抗辯 = 346

    5. 公知技術利用 (이른바 자유로운 技術水準)의 抗辯 = 347

   Ⅵ. 刑事罰 = 349

    1. 槪說 = 349

    2. 特許侵害의 罪 = 350

     가.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의 侵害 = 350

     나. 臨時保護의 權利에 대한 侵害 = 352

     다. 處罰 = 352

    3. 僞證罪 = 354

    4. 詐僞行爲 및 虛位表示罪 = 354

     가. 詐僞行爲罪 = 354

     나. 虛僞表示罪 = 355

    5. 秘密漏泄罪 = 357

    6. 兩罰規定 = 357

    7. 過怠料 = 358

 제2장 特許節次法

  제1절 總則

   1. 特許廳 = 360

    가. 組織 = 360

    나. 審査官 = 360

    다. 審判官 = 361

    라. 特許廳長 = 362

    마. 辨理士 = 362

   2. 特許廳에서의 節次에 관한 通則 = 362

    가. 能力 = 362

    나. 代理 = 365

    다. 節次의 效力 = 366

    라. 節次의 補正과 無效 = 367

    마. 不適法한 出願書類 등의 返戾(不受理處分) = 369

    바. 節次의 停止 = 371

    사. 期日 및 期間 = 372

    아. 送達 =374

   3. 特許廳의 處分에 대한 不服方法 = 374

    가. 審判節次에 의한 不服 = 374

    나. 行政上 爭訟節次에 의한 不服 = 375

    다. 對價의 額에 관한 訴 = 375

   4. 再審制度 = 376

    가. 意義 = 376

    나. 節次 등 = 377

  제2절 出願節次 

   1. 槪說 = 378

   2. 出願書類 = 379

    가. 出願書 = 379

    나. 明細書 = 379

    다. 圖面 = 389

    라. 要約書 = 389

   3. 一特許出願의 範圍(發明의 單一性) = 390

    가. 意義 = 390

    나. 制度的 趣旨 = 390

    다. 發明의 單一性과 多項制와의 관계 = 391

    라. 一特許出願의 要件 = 391

    마. 一特許出願의 原則違反의 效果 = 392

   4. 明細書·圖面의 補正 = 392

    가. 意義 = 392

    나. 出願公告決定前의 補正 = 393

    다. 出願公告決定後의 補正 = 396

    라. 要旨變更 등 補正에 대한 措置·效力 = 397

    마. 國際出願에 관한 特例 = 398

   5. 補正却下制度 = 398

    가. 意義 = 398

    나. 趣旨 = 398

    다. 補正却下의 對象이 되는 補正 = 399

    라. 節次 = 399

    마. 效果 = 399

    바.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不服抗告審判 = 400

   6. 出願의 分割과 變更 = 400

    가. 分割出願 = 400

    나. 變更出願  = 405

   7. 先願主義 = 407

    가. 先後願關係에 있는 出願의 取扱 = 407

    나. 同日出願의 取扱 = 408

    다. 先願 등의 對象으로 되지 아니하는 出願 = 409

    라. 先後願關係의 判斷基準 = 411

    마. 先願主義의 예외 = 412

   8. 條約優先權制度 = 413

     가. 意義 = 413

     나. 優先權主張의 要件 = 413

     다. 優先權主張의 節次 = 416

     라. 優先權主張의 效果 = 416

     마. 國際特許協力條約과 優先權主張 = 416

   9. 國內優先權制度 = 417

    가. 意義 = 417

    나. 趣旨 = 418

    다. 條約優先權과 國內優先權 = 418

    라. 國內優先權主張의 要件 = 419

    마. 節次 = 419

    바. 效果 = 420

   10. 出願의 抛棄 및 取下 = 422

    가. 意義 = 422

    나. 抛棄 및 取下를 할 수 있는 者 = 422

    다. 抛棄 및 取下의 節次 = 423

    라. 抛棄와 取下의 態樣 = 423

    마. 抛棄와 取下의 效果 = 423

  제3절 審査節次  

   1. 槪說 = 424

    가. 審査制度 = 424

    나. 出願公開 = 426

    다. 出願審査請求 = 431

    라. 審査方式 = 434

   2. 拒絶査定節次 = 435

    가. 拒絶理由 = 435

    나. 拒絶理由의 通知·意見聽取 = 435

   3. 特許査定節次 = 436

    가. 出院公告의 決定 = 436

    나. 出願公告 = 437

    다. 特許異議申請 = 440

    라. 審査前置 = 443

   4. 訴訟과의 關係 = 446

   5. 査定後의 節次 = 446

    가. 特許査定後의 節次 = 446

    나. 拒絶査定後의 節次 = 447

  제4절 審判 및 訴訟節次 

   Ⅰ. 審判節次 = 447

    1. 審判制度의 意義 = 447

     가. 審判의 法的 性質 = 447

     나. 審判의 類型 = 448

    2. 審判의 種類와 內容 = 449

     가. 特許無效審判 = 449

     나. 權利範圍確認審判 = 459

     다. 訂正審判 = 468

     라. 訂正無效審判 = 472

     마. 通常實施權許與審判 = 472

     바. 特許權存續期間의 延長登錄의 無效審判  = 474

    3. 審判節次一般 = 476

     가. 審判의 請求 = 476

     나. 審理 = 477

     다. 審判의 終了 = 485

     라. 審判費用 = 489

   Ⅱ. 抗告審判·上告節次 = 491

    1. 抗告審判節次 = 491

     가.抗告審判의 意義 = 491

     나. 拒絶査定에 대한 抗告審判 = 492

     다. 審決에 대한 抗告審判 = 493

     라.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抗告審判 = 494

     마. 抗告審判節次 = 494

     바. 抗告審判節次에서의 審判 = 496

    2. 上告節次 = 498

     가. 抗告審決에 대한 上告의 性質 = 498

     나. 上告節次 = 499

     다. 上告의 審判 = 500

    3. 審判과 訴訟과의 關係 = 501

  제5절 特許協力條約에 의한 國際出願節次

   1. 序說 = 502

   2. 國際出願節次 = 504

    가. 國際出願을 할 수 있는 者 = 504

    나. 提出書類 및 記載方法 = 504

    다. 國際出願日 = 505

    라. 補正命令 = 506

    마. 取下된 것으로 보는 國際出願 등 = 506

    바. 代表者 등 = 507

   3. 國際特許出願에 관한 特例 = 508

    가. 國內段階移行節次 = 508

    나. 決定에 의하여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 = 511

    다. 國內段階 = 511

 제3장 實用新案法

  제1절 實用新案制度의 意義

   Ⅰ. 實用新案의 保護本質 = 516

   Ⅱ. 實用新案法의 發展 = 518

    1. 우리나라 = 518

    2. 日本 = 519

    3. 獨逸  = 521

     가. 保護對象 = 521

     나. 無審査主義 = 522

     다. 存續期間 = 522

     라. 權利救濟節次 = 522

    4. 프랑스 = 523

  제2절 實用新案의 登錄

   Ⅰ. 實用新案의 登錄要件 = 523 

    1. 保護客體 = 523

     가. 保護客體의 本質 = 523

     나. 考案 = 525

     다. 物品의 形狀, 構造,結合에 관한 考案 = 525

     라. 考案과 隣接槪念 = 527

     마. 考案의 成立要件 = 529

    2. 積極的 要件(登錄要件) = 530

    3. 消極的 要件(不登錄事由) = 531

   Ⅱ. 實用新案登錄節次 = 531

    1. 出願節次 = 531

     가. 槪說 = 531

     나. 圖面 = 532

     다. 明細書 記載方法-多項制 = 532

     라. 國際出願에 있어서의 圖面 = 532

    2. 審査節次 = 533

    3. 出願公開 = 534

    4. 出願의 變更 = 534

  제3절 實用新案權의 保護

   Ⅰ. 實用新案權 = 535

    1. 存續期間 등 = 535

    2. 相互調整裝置 = 535

   Ⅱ. 侵害에 대한 救濟 = 536

    1. 民事的 救濟 = 536

    2. 罰則 = 536

 제4장 意匠法

  제1절 意匠制度의 意義

   Ⅰ. 意匠保護의 本質 = 537

    1. 序論 = 537

    2. 각국의 意匠法 = 537

     가. 프랑스 = 540

     나. 英國 = 540

     다. 獨逸 = 541

     라. 美國 = 541

     마. 日本 = 542

    3. 意匠法의 體系的 地位 = 542

     가. 産業財産權法의 일부로서의 意匠法 = 542

     나. 意匠에 대한 意匠法에 의한 保護와 著作權法에 의한 保護 = 544

     다. 意匠保護에 관한 周邊法 = 545

    4. 意匠制度의 理念 = 546

     가. 意匠制度의 存在價値 = 546

     나. 意匠制度의 目的 = 547

     다. 意匠制度의 基調 = 547

    5. 意匠의 隣接槪念 = 553

     가. 意匠과 實用新案 = 548

     나. 意匠과 商標 = 548

     다. 意匠과 著作權 = 550

   Ⅱ. 意匠法上 意匠의 槪念 = 553

    1. 序說 = 553

    2. 物品性 = 553

     가. 意匠과 物品의 不可分性 = 553

     나. 物品의 範圍 = 553

     다. 物品의 種類 = 556

     라. 物品性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557

    3. 形態性 = 557

     가. 形狀 = 557

     나. 模樣 = 558

     다. 色彩 = 558

     라. 形狀·模樣·色彩의 限界 = 559

     마. 形狀·模樣·色彩의 結合 = 559

     바. 文字 = 560

     사. 動的意匠 = 562

    4. 視覺性 = 563

     가. 意義 = 564

     나. 視覺性의 審査基準 = 563

     다. 內部에 意匠對象이 있는 경우의 留意事項 = 564

     라. 視覺性을 둘러싼 문제점 = 564

    5. 美感性(審美性) = 564

     가. 意義 = 564

     나. 美感에 대한 諸說 = 565

     다. 意匠의 審美性과 美學的 評價 = 566

     라. 意匠의 本質에서 본 審美性의 範圍 = 566

     마. 審美性이 인정 안되는 경우 = 567

     바. 審美性을 둘러싼 문제점 = 567

  제2절 意匠의 登錄要件

   Ⅰ. 序說 = 573

   Ⅱ. 登錄을 받을 수 있는 意匠(積極的 要件) = 574

    1. 工業上 利用可能性(工業性) = 575

     가. 意義 = 575

     나. 産業上 利用可能性과의 비교 = 575

     다. 工業上 利用可能性이 없는 경우 =576

     라. 意匠의 工業性과 具體性 = 577

    2. 新規性 = 578

     가. 義意 = 578

     나. 新規性의 判斷 = 578

    3. 創作非容易性 = 580

     가. 義意 = 580

     나. 創作性의 判斷基準 = 581

     다. 創作性이 없는 경우 = 581

   Ⅲ. 登錄을 받을 수 없는 意匠(消極的 要件) = 582

    1. 國旗, 國章 등과 同一 또는 類似한 意匠 = 583

     가. 登錄을 許與하지 않는 理由 = 583

     나. 槪念 = 583

     다. 具體的 判斷 및 判斷時點 = 583

    2. 公共의 秩序 등을 문란하게 하는 意匠 = 584

     가. 登錄을 許與하지 않는 理由 = 585

     나. 槪念 = 584

     다. 具體的 判斷 및 判斷時點 = 584

    3. 物品의 混同을 가져올 염려가 이는 意匠 = 585

     가. 登錄을 許與하지 않는 理由 = 585

     나. 槪念 = 585

     다. 具體的인 態樣 = 586

     라. 混同의 염려는 있으나 本號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586

     마. 具體的 判斷의 主體的 基準 및 時點 = 587

  제3절 意匠의 同一, 類似

   1. 序說 = 587

   2. 意匠의 同一性 = 587

    가. 序說 = 587

    나. 同一性 判斷의 基礎資料 = 588

    다. 判斷의 要素 = 589

   3. 意匠의 類似性 = 592

    가. 序說 = 592

    나. 登錄要件으로서의 類似性(新規性의 判斷基準) = 592

    다. 意匠權의 效力(獨占的 利用權의 내용)으로서의 類似性 = 598

    라. 意匠權侵害要件으로서의 類似性(禁止權의 範圍) = 598

    마. 登錄段階에서의 類似性判斷과 侵害訴訟에 있어서의 類似性判斷(接近方式의 相違) = 601

  제4절 意匠의 特有制度

   1. 序說 =  602

   2. 類似意匠制度 = 603

    가. 序言 = 603

    나. 類似意匠의 權利範圍에 관한 해석 = 603

    다. 類似意匠의 登錄要件 = 604

    라. 類似意匠登錄의 效果 = 607

    마. 聯合商標制度와의비교 = 608

   3. 秘密意匠制度 = 609

    가. 序言 = 609

    나. 秘密意匠의 請求 및 秘密期間 = 610

    다. 秘密意匠登錄의 效果 = 610

    라. 秘密意匠의 例外的 閱覽 = 611

    마. 秘密意匠의 公開 = 611

    바. 秘密意匠의 利害得失 = 611

   4. 한 벌의 物品의 意匠制度 = 612

    가. 序說 = 612

    나. 登錄要件 = 613

    다. 한 벌의 物品의 意匠의 登錄出願 = 614

    라. 한 벌의 物品의 意匠權 = 615

   5. 意匠法上의 特異制度 = 616

    가. 存續期間의 短期性 = 616

    나. 登錄公告制度 = 616

    다. 物品分類制度 = 617

    라 出願節次 = 617

   6. 意匠制度에 없는 制度 = 617

    가. 出願公開制度 = 617

    나. 審査請求制度, 出願公告制度, 異議申請制度, 臨時保護制度 = 617

    다. 訂正審判制度 및 訂正無效審判制度 = 617

    라. 不實施 등에 대한 取消制度 = 617

  제5절 意匠權

   1. 意匠權 = 618

    가. 意匠權의 意義 및 發生 = 618

    나. 意匠權의 種類 = 618

    다. 意匠權의 效力 = 619

  2. 他權利와의 利用·抵觸問題 = 620

    가. 序言 = 620

    나. 登錄意匠의 利用 = 620

    다. 登錄意匠의 抵觸 = 622

    라. 利用·抵觸의 效果 = 623

  제6절 意匠節次

   1. 序說 = 624

   2. 出願節次 = 624

    가. 出願書類 = 624

    나. 1意匠 1意匠登錄出願原則 = 629

    다. 出願의 分割 = 631

    마. 出願의 變更 = 634

    바. 出願補正 = 637

   3. 審査節次 = 640

   4. 審判節次 = 641

   5. 再審節次 = 641

   6. 訴訟節次 = 641

제3편 商標法·不正競爭防止法

 제1장 商標法

  제1절 商標

   Ⅰ. 商標의 本質 = 645

    1. 商標의 槪念 = 645

     가. 社會的 事實로서의 商標와 商標法上의 商標 = 645

     나. 商標의 構成要素 = 646

     다. 商標의 主體 = 649

     라. 商品標識 = 651

     마. 使用 = 651

     바. 商標의 識別力 = 652

    2. 商標의 機能 = 653

     가. 商標의 機能的 意義 = 653

     나. 出虛表示機能 = 654

     다. 品質保證機能 = 655 

     라. 廣告宣傳機能 = 656

    3. 商標의 種類 = 657

     가. 商標의 여러 가지 類型 = 657

     나. 商品商標와 營業標 = 658

     다. 團體標章 = 659

    4. 商標의 隣接槪念 = 662

     가. 營業上 標識의 여러 가지 = 662

     나. 商號 = 664

     다. 意匠 = 670

     라. 著作物 = 670

    Ⅱ. 營業標·서비스標·業務標章 = 673

     1. 營業標 = 673

     2. 서비스標 = 675

      가. 意義 = 675

      나. 서비스標의 登錄要件 = 677

      다. 서비스標의 保護에 있어서의 문제점  = 678

      라. 結語  = 680

     3. 業務標章 = 681

      가. 意義 = 681

      나. 特質 = 681

      다. 附帶業務에 관한 商標, 서비스標 登錄 = 682

  제2절 商標의 登錄要件

   Ⅰ. 序說 = 683

   Ⅱ. 登錄을 받을 수 있는 商標 = 684

    1. 使用意思 = 684

     가. 商標의 登錄과 使用意思 = 684

     나. 使用意思의 內容 = 686

    2. 識別力 (特別顯著性) = 687

     가. 序說 = 687

     나. 識別力이 없는 商標 = 690

     다. 使用에 의한 識別力의 取得 = 704

   Ⅲ. 登錄을 받을 수 없는 商標 = 709

    1. 槪說 = 709

    2. 商標法上의 不登錄事由 = 710

     가. 國旗등과 同一, 類似한 商標 = 710

     나. 國家 등과의 관계를 虛僞로 表示하거나 侮辱하는 등의 商標 = 711

     다. 著名한 業務標章과 同一, 類似한 商標 = 712

     라. 公序良俗에 反하는 商標 = 712

     마. 博覽會의 賞과 同一, 類似한 商標 = 714

     바. 著名한 他人의 名稱 등을 포함하는 商標 = 715

     사. 登錄商標와 同一, 類似한 商標 = 716

     아. 商標權消滅後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他人의 商標와 同一, 類似한 商標 = 720

     자. 周知商標와 同一, 類似한 商標 = 722

     차 著名商品 또는 著名營業과 混同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商標 = 731

     카. 商品의 品質의 誤認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商標 = 738

    3. 不登錄要件의 審査에 관한 문제 = 741

     가. 判斷時期 = 741

     나. 審査上의 問題(立法論) = 742

     다. 周知商標와 登錄商標와의 優劣 = 743

  제3절 商標權

   Ⅰ. 總說 = 745

   Ⅱ. 商標權의 意義 = 746

    1. 商標權의 發生 = 746

    2. 商標權의 法的 性質 및 特色 = 747

   Ⅲ. 商標權에 따르는 義務 = 748

    1. 槪說 = 748

     가. 商標權者의 義務槪觀 = 748

     나. 登錄料 納付義務 = 749

     다. 公示義務 = 749

    2. 使用義務 = 750

     가. 趣旨 750

     나. 要件 = 752

     다. 不使用事實의 立證 = 756

     라. 聯合商標의 特則 = 757

     마. 取消審判을 청구할 수 있는 者 = 758

     바. 取消審決의 效果 = 758

    3. 政堂使用義務 = 759

     가. 趣旨 = 759

     나. 要件 = 759

     다. 取消審決의 效果 = 762

    4. 監督義務 = 762

   Ⅳ.商標權의 移轉 = 764

    1. 總說 = 764

    2. 外國의 立法禮 = 765

    3. 移轉의 態樣 = 766

     가. 特定承繼 = 766

     나. 一般承繼 = 767

    4. 商標權移轉의 制限 = 767

     가. 類似指定商品間의 分割移轉의 禁止 = 767

     나. 聯合商標에 관한 商標權의 移轉制限 = 767

     다. 共有에 관한 商標權의 移轉制限 = 767

     라. 國家, 公共團體가 登錄한 商標權의 移轉制限 = 768

     마. 團體標章權의 讓渡制限 = 768

     바. 業務標章權의 讓渡禁止 = 768

    5. 商標權移轉의 效力發生要件 = 768

    6. 商標權移轉節次 = 768

   Ⅴ. 商標權의 利用 = 769

    1. 槪說 = 769

    2. 使用權(專用使用權 및 通常使用權) = 769

     가. 總說 = 769

     나. 立法禮 = 770

     다. 우리法上 品質의 同一性 保障方法의 變遷 = 773

     라. 專用使用權 = 774

     마. 通常使用權 = 777

    3. 擔保權의 設定 = 780

     가. 總說 = 780

     나. 質權 = 780

     다. 抵當權 등= 781

   Ⅵ. 商標權의 共有 = 781

    1. 商標權의 共有 = 781

    2. 共有의 特殊性에 따르는 制限 = 782

    3. 共有關係의 解消 = 782

   Ⅶ. 商標權의 存續期間 및 存續期間更新登錄 등 = 782

    1. 存續期間  = 782

    2. 存續期間更新登錄 = 783

     가. 更新制度의 趣旨 = 783

     나. 更新登錄의 要件 = 783

     다. 更新登錄出願節次 = 784

     라. 更新登錄의 效果 = 784

    3. 指定上品의 追加登錄 = 785

     가. 意義 및 趣旨 = 785

     나. 追加登錄의 要件 = 785

     다. 節次 = 78

     라. 審査 = 786

     마. 效果 = 786

   Ⅷ. 商標權의 消滅 = 787

    1. 意義 = 787

    2. 商標權의 存續期間의 滿了 = 787

    3. 商標權의 抛棄 = 787

     가. 抛棄와 그 制限 = 787

     나. 抛棄의 效果 = 787

    4. 相續人의 移轉登錄 不履行 등 = 788

    5. 商標登錄의 取消 = 788

    6. 商標登錄의 無效 = 788

  제4절 商標權의 效力

   Ⅰ. 序說 = 788

   Ⅱ. 商標權의 積極的 效力 = 790

    1. 이른바 使用權과 禁止權에 관하여 = 790

    2. 積極的 效力의 內容 = 791

     가. 登錄商標 및 指定商品의 범위 = 792

     나. 使用 = 792

   Ⅲ. 商標權의 消極的 效力 = 794

    1. 商標權의 保護範圍 = 794

     가. 商標權의 物的 保護範圍 = 794

     나. 商標權의 地域的 保護範圍 = 796

     다. 商標權의 時間的 保護範圍 = 798

    2. 商標의 同一 = 798

     가. 物理的 同一로 보는 경우 = 789

     나. 社會通念上의 同一로 보는 경우 = 799

    3. 商標의 類似 = 799

     가. 意義 = 799

     나. 類否判斷의 基準 = 802

     다. 類否判斷의 資料 = 807

    4. 商品의 類似 = 811

     가. 意義 = 811

     나. 類否判斷의 基準 = 812

     다. 類否判斷의 資料 = 814

   Ⅳ. 商標權效力의 制限 = 816

    1. 槪說 = 816

     가. 法律上의 制限 = 816

     나. 使用主義와의 관계에서 오는 制限(立法論) = 816

    2. 商品券의 限界로서 法定된 制限 = 818

     가. 槪說 = 818

     나. 商標의 效力이 制限되는 구체적 범위 = 819

   Ⅴ. 商標權效力의 擴大 = 821

    1. 槪說 = 821

     가. 防護登錄에 의한 權利範圍의 擴大 = 821

     나. 著名商標에 대한 防護標章制度(立法論) = 822

    2. 聯合商標制度 = 824

     가. 意義 = 824

     나. 性質 = 826

     다, 登錄要件 = 827

     라. 審査節次 = 828

     마. 效果 = 829

     바. 存發論 = 830

   Ⅵ. 商標權侵害에 대한 救濟 = 831

    1. 槪說 = 831

     가. 意義 = 831

     나. 侵害의 態樣 = 832

     다. 救濟方法 = 833

    2. 民事的 救濟 = 833

     가. 序說 = 833

     나. 侵害禁止請求 = 834

     다. 損害賠償請求權 = 835

     라. 信用回復請求權 = 840

    3. 審判制度와의 관련 = 840

     가. 權利範圍確認審判制度와의 관계 = 840

     나. 登錄商標權 상호간에 저촉이 있는 경우의 처리 = 841

    4. 登錄商標權者와 未登錄商標 使用者와의 관계 = 841

     가. 未周知商標使用者의 地位 = 841

     나. 周知著名商標使用者의 지위 = 842

    5. 不使用의 登錄商標權에 기한 權利行使에 있어서의 문제점 = 843

     가. 原則 = 843

     나. 例外 = 843

  제5절 出願節次

   Ⅰ. 商標登錄出願 = 844

    1. 書面主義 = 844

     가. 최초의 商標登錄出願인 경우 = 845

     나. 聯合商標登錄出願인 경우 = 845

     다. 團體標章 및 業務標章登錄出願인 경우= 845

     라.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인 경우 = 846

    2. 商品의 指定과 追加指定 = 846

    3. 一商標 一出願의 原則 = 846

     가. 意義 = 846

     나. 原則의 內容 = 847

     다. 一商標 一出願原則의 違反效果 = 848

     라. 同一人에 의한 同一商標出願의 경우 = 848

    4. 先願主義 = 849

     가. 意義 = 849

     나. 同一出願의 취급 = 849

     다. 先願의 地位 = 850

     라. 先願主義違反의 效果 = 850

     마. 先願主義 例外 = 850

     바. 同一人의 同一類似商標 = 850

     사. 使用主義와의 折衷 = 850

     아. 商標登錄取消審判請求人의 優先出願權 = 851

    5. 商標登錄出願에 의하여 發生하는 權利 = 851

     가. 意義 = 849

     나. 法律的 性質 = 852

     다. 權利의 發生 = 853

     라. 移轉 = 853

     마. 擔保性 = 855

     바. 消滅 = 855

     사. 商標權과의 차이 = 855

   Ⅱ. 節次의 補正 = 856

    1. 意義 = 856

    2. 命令에 의한 補正 = 856

    3. 出願人에 의한 補正 = 857

     가. 出願公告決定 전의 補正 = 857

     나. 出願公告決定후의 補正 = 857

     다. 要旨變更 = 857

    4. 補正의 却下 = 859

     가. 出願公告決定전의 補正의 却下 = 859

     나. 出願公告決定후의 補正의 却下 = 860

   Ⅲ. 出願의 分割 = 860

    1. 意義 = 860

    2. 出願分割의 要件 = 861

    3. 出願分割의 節次 = 861

    4. 出願分割의 效果 = 862

    5. 商標權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의 分割 = 862

     가. 意義 = 862

     나. 效果 = 863

   Ⅳ. 出願의 變更 = 863

    1. 意義 = 863

    2. 出願變更의 許容範圍 = 863

    3. 出願變更의 要件 = 864

    4. 出願變更의 節次 = 864

    5. 出願變更의 效果 = 864

     가. 出願日의 遡及效 = 864

     나. 原出願의 取下擬制 = 864

  제6절 審査節次

   Ⅰ. 審査의 方式 = 865

    1. 審査主義와 無審査主義 = 865

    2. 出願公告制度와 商標登錄異議申請制度 = 865

   Ⅱ. 審査官 및 審査의 協助要請 등 = 866

    1. 審査官 = 866

    2. 審査의 協助要請 및 意見聽取 = 866

   Ⅲ. 審査節次 및 審査 = 866

    1. 出願書類의 受理, 不受理 = 866

    2. 審査節次에 관한 特許法規定의 準用 = 867

    3. 形式的 要件의 審査와 補正命令 = 867

    4. 實質的 要件의 審査와 拒絶査定 = 867

     가. 拒絶理由 = 868

     나. 拒絶理由의 通知 = 868

    5. 出願公告 = 869

     가. 意義 및 趣旨 = 870

     나. 節次 = 869

     다. 效果 = 870

    6. 商標登錄異議申請 = 870

     가. 意義 및 趣旨 = 870

     나. 異議申請의 要件 = 871

     다. 異議申請의 節次 = 871

     라. 異議申請에 대한 處理 = 872

    7. 審査節次의 終了 = 872

     가. 査定에 의하지 않은 終了 = 872

     나. 査定에 의한 終了 = 872

  제7절 審判節次 및 訴訟

   Ⅰ. 序說 = 873

   Ⅱ. 審判의 類型 = 874

    1. 槪說 = 874

    2. 商標登錄 및 專用使用權, 通常使用權登錄의 取消審判 = 874

     가. 序 = 874

     나. 登錄商標 및 專用使用權, 通常使用權登錄取消의 原因 = 874

     다. 取消審判의 請求 = 882

     라. 商標登錄取消 및 使用權登錄取消의 效果 = 884

    3. 商標登錄無效審判 = 885

     가. 槪說 = 885

     나. 商標登錄無效事由 = 885

     다. 無效審判의 請求 = 886

     라. 無效審判請求의 通知, 審理 및 審決, 審判의 取下 등 = 888

     마. 無效審決의 效果 = 888

    4.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의 無效審判 = 889

     가. 無效事由 889

     나. 請求權者 및 請求期間 = 890

     다. 無效審決의 效果 = 890

    5. 權利範圍確認審判 = 890

     가. 意義 = 890

     나. 種類 = 891

     다. 審判請求權者 = 891

     라. 請求期間 = 891

     마. 審決의  效力 = 891

    6. 抗告審判 = 892

     가. 拒絶査定에 대한 不服抗告審判 = 892

     나. 審決不服抗告審判 = 892

   Ⅲ. 審決에 대한 再審 = 892

    1. 再審의 請求 = 892

     가. 確定된 審判, 抗告審制의 審決에 대한 再審請求 = 893

     나. 詐害審決에 대한 不服請求 = 893

    2. 再審의 效力 = 893

   Ⅳ. 訴訟 = 893

  제8절 商標登錄節次

   1. 商標權의 設定登錄 = 894

    가. 商標權設定登錄의 意義 = 894

    나. 設定登錄의 要件 = 894

    다. 設定登錄事項 = 895

    라. 設定登錄의 效果 = 895

   2. 商標登錄證 = 895

    가. 登錄證의 交付 = 895

    나. 登錄證의 訂正 = 895

  제9절 罰則

   1. 序說 = 896

   2. 商標權侵害罪 = 896

    가. 序 = 896

    나. 行爲類型 = 896

    다. 故意 = 900

    라. 處罰 및 兩罰規正 = 900

    마. 기타 = 901

   3. 僞證罪 = 901

    가. 序 = 901

    나. 主體 = 901

    다. 行爲態樣 = 902

    라. 處罰 = 902

   4. 詐僞行爲의 罪 = 902

    가. 序 = 902

    나. 行爲態樣 = 903

    다. 處罰 = 903

   5. 虛僞表示의 罪 = 903

    가. 意義 = 903

    나. 行爲態樣 = 903

    다. 處罰 = 904

   6. 當事者의 虛僞陳述에 대한 過怠料 = 904

    가. 趣旨 = 904

    나. 處罰 및 科罰節次 = 904

   7. 書類 등 不提出에 대한 過怠料 = 905

    가. 趣旨 = 905

    나. 處罰 = 905

   8. 不出席 등의 過怠料 = 905

    가. 趣旨 = 905

    나. 處罰 = 905

 제2장 不正競爭防止法

  제1절 總論

   1. 序說 = 906

   2. 不正競業法理의 發展 = 907

    가. 우리나라 = 907

    나. 美國 = 908

    다. 獨逸 = 910

    라. 發展動向 = 911

    마. 不正競業法의 保護對象과 本質 = 911

   3. 不正競爭防止法의 體系的 地位 = 914

    가. 槪念의 정리 = 914

    나. 民法(不法行爲法)과의 관계 = 915

    다. 商標法과의 관계 = 915

    라.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과의 관계 = 916

  제2절 不正競爭行爲의 禁止 등

   1. 序說 = 918

   2. 不正競爭行爲 類型 = 920

    가. 商品主體混同行爲 = 920

    나. 營業主體混同行爲 = 927

    다. 原産地虛僞表示行爲 = 929

    라. 出處地誤認惹起行爲 = 930

    마. 質量誤認惹起行爲 = 930

   3. 不正競爭行爲의 禁止請求 = 933

    가. 意義 = 933

    나. 相對方 = 935

    다. 要件 = 935

    라. 效果 = 936

    마. 實效理論 = 937

   4. 不正競爭行爲에 대한 損害賠償請求 등 = 938

    가. 意義 = 938

    나. 要件 = 939

    다. 效果 = 939

    라. 損害의 算定方法 = 940

    마. 信用回復請求權 = 942

  제3절 營業秘密의 保護

   1. 序說 = 943

    가. 槪說 = 943

    나. 營業秘密保護法理의 발전 = 944

   2. 營業秘密의 意義 = 946

    가. 意義 = 946

    나. 유사한 槪念과의 구별 = 946

    다. 營業秘密로 보호받기 위한 要件 = 948

    라. 營業秘密의 保護와 特許政策 = 951

    마. 營業秘密의 取得과 讓渡 = 951

   3. 營業秘密 侵害行爲의 類型 = 954

    가. 절취, 기망, 협박 기타 不正한 手段으로 營業秘密을 取得하는 行爲 또는 그 취득한 營業秘密을 使用하거나 公開하는 行爲 = 955

    나. 營業秘密에 대하여 不正取得行爲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營業秘密을 취득하는 行爲 또는 그 취득한 營業秘密을 使用하거나 公開하는 行爲 = 956

    다. 營業秘密을 취득한 후에 그 營業秘密에 대하여 不正取得行爲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過失로 알지 못하고 그 營業秘密을 使用하거나 公開하는 行爲 = 957

    라. 契約關係 등에 의하여 營業秘密을 維持하여야 할 義務가 있는 者가 不正한 利益을 얻거나 그 營業秘密의 保有者에게 損害를 가할 목적으로 그 營業秘密을 使用하거나 公開하는 行爲 = 957

    마. 營業秘密이 라目의 규정에 의하여 公開된 사실 또는  그러한 公開行爲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營業秘密을 取得하는 行爲 또는 그 取得한 營業枇密을 使用하거나 公開하는 行爲 = 959

    바. 營業秘密을 取得한 후에 그 營業秘密이 라目의 규정에 의하여 公開된 사실 또는 그러한 公開行爲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營業秘密을 使用하거나 公開하는 行爲 = 959

   4. 營業秘密侵害에 대한 禁止請求 등 = 959

    가. 意義 = 959

    나. 請求權者 = 960

    다. 權利의 內容 = 960

    라. 時效 = 962

   5. 營業秘密侵害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 962

    가. 損害賠償請求權 = 962

    나. 信用回復請求權 = 963

   6. 善意者에 대한 特例 = 963

  제4절 罰則 등

   1. 罰則 = 963

    가. 不正競爭行爲에 대한 罰則 = 964

    나. 營業秘密侵害行爲에 대한 罰則 = 964

    다. 兩罰 規定 = 965

   2. 外國人에 대한 例外 = 965

   3. 經過措置 = 965

   4. 行政的 救濟 = 965

    가. 序說 = 965

    나. 意見聽取 및 是正勸告 = 966

   5. 對外貿易과 不正競爭 = 966

    가. 序說 = 966

    나. 對外貿易에 있어서 不正競爭行爲의 禁止 = 967

   6. 다른 法律과의 관계 = 967

제4편 著作權法·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에 관한 法律

 제1장 著作權法

  제1절 序論

   1. 著作權制度의 必要性 = 971

    가. 自然的 正義의 原則 = 971

    나. 經濟的 理由 = 971

    다. 文化的 理由 = 971

    라. 社會的 理由 = 972

   2. 著作權法의 基本原理 = 973

  제2절 著作物

   1. 序說 = 973

   2. 定義 = 974

   3. 著作物의 成立 = 977

   4. 著作物의 保護範圍 = 977

   5. 著作物의 例示 = 981

    가. 語文著作物 = 982

    나. 音樂著作物 = 982

    다. 演劇著作物 = 983

    라. 美術著作物 = 984

    마. 建築著作物 = 986

    바. 寫眞著作物 = 987

    사. 映像著作物 = 989

    아. 圖形著作物 = 990

    자. 컴퓨터 프로그램 著作物 = 990

   6. 著作物의 分類 = 991

    가. 著作者名義表示의 有無에 의한 분류 = 991

    나. 成立順序에 의한 분류 = 991

    다. 公表의 有無에 의한 분류 = 991

    라. 著作者의 數에 의한 분류 = 992

    마. 著作物의 結合方法에 의한 분류 = 992

    바. 繼續性 有無에 의한 분류 = 993

   7. 特殊한 著作物 = 993

    가. 2次的 著作物 = 993

    나. 編輯著作物 = 995

   8. 保護받지 못하는 著作物 = 997

    가.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야 할 著作物 = 997

    나. 時事報道 = 998

   9. 外國人의 著作物 = 998

  제3절 著作者

   1. 意義 = 999

   2. 著作者推定 = 1000

   3. 著作者와 著作權者 = 1000

    가. 兩者의 관계 = 1000

    나. 著作權者 推定 = 1000

    다. 推定의 效果 = 1001

   4. 特殊한 경우 = 1001

    가. 團體名義著作物의 著作者 = 1001

    나. 共同著作物 = 1004

    다. 代作 = 1004

    라. 監修, 校閱 = 1004

  제4절 著 作 權

   1. 序論 = 1004

    가. 意義 = 1004

    나. 著作權의 發生 - 無方式主義 = 1006

    다. 著作權의 法的 性格 = 1006

   2. 著作人格權 = 1008

    가. 意義 = 1008

    나. 公表權 = 1008

    다. 姓名表示權 = 1009

    라. 同一性 維持權 = 1010

    마. 共同著作物의 著作人格權 = 1013

    바. 著作者의 死後의 保護 = 1013

   3. 著作財産權 = 1014

    가. 序言 = 1014

    나. 著作財産權의 종류 = 1014

    다. 著作財産權의 讓渡·行使·消滅 = 1022

  제5절 著作權의 制限

   1. 序說 = 1025

   2. 自由使用 = 1026

    가. 序言 = 1026

    나. 우리 法上 著作財産權의 制限 = 1027

    다. 著作權制限과 出處表示 = 1036

    라. 著作財産權의 制限과 著作人格權 = 1037

   3. 著作物利用 法定許諾 = 1040

    가. 槪說 = 1040

    나. 우리 法上 法定許諾制度 = 1042

   4. 著作權의 時的 限界 = 1044

    가. 序說 = 1044

    나. 우리 法上 著作財産權의 保護期間 = 1046

  제6절 著作隣接權

   1. 序說 = 1047

   2. 著作隣接權의 主體와 客體 = 1048

    가. 主體 = 1048

    나. 客體 = 1049

   3. 著作隣接權의 內容 = 1050

    가. 實演者의 權利 = 1050

    나. 音盤製作者의 權利 = 1051

    다. 放送事業者의 權利 = 1052

   4. 保護期間 = 1052

   5. 權利의 制限·讓渡·行使·消滅 = 1053

   6. 著作權과의 관계 = 1053

  제7절 出版權

   1. 出版과 出版權 = 1054

    가. 出版의 意義 = 1054

    나. 出版權의 設定 = 1055

   2. 出版權의 內容 = 1056

    가. 出版權 = 1056

    나. 出版權者의 義務 = 1057

    다. 復製權者의 權利 = 1059

    라. 著作者의 權利 = 1059

    마. 出版權消滅後의 出版物의 配布 = 1060

  제8절 登錄

   1. 序言 = 1060

   2. 實名登錄 = 1060

   3. 最初發行·公表日의 登錄 = 1061

   4. 著作財産權의 變動 등에 관한 登錄 = 1062

  제9절 映像著作物에 관한 特例

   1. 序言 = 1060

    가. 意義 = 1063

    나. 特例規定의 趣旨 = 1063

   2. 著作物의 映像化 = 1064

    가. 著作物映像化의 許諾 = 1064

    나. 映像化의 再許諾 = 1065

   3. 映像著作物의 著作權 등의 歸屬關係 = 1065

    가. 映像著作物의 製作에 참여하는 利害關係人 = 1065

    나. 映像著作物의 著作者 = 1066

    다. 映像著作物의 著作權歸屬 = 1066

    라. 映像著作物의 著作隣接權 歸屬 = 1067

   4. 映像製作者의 權利 = 1068

   5. 映像著作物의 保護期間 = 1069

  제10절 著作權委託管理業

   1. 槪說 = 1069

   2. 委託管理業의 許可 및 申告 = 1070

   3. 委託管理業者에 대한 監督 등 = 1070

  제11절 著作權에 관한 紛爭의 調停 및 審議

   1. 序言 = 1071

   2. 紛爭調停機構 = 1071

   3. 調定節次 = 1072

    가. 調定의 申請 = 1072

    나. 調停의 實施 = 1072

    다. 調停의 成立과 效力 = 1072

    라. 調停의 不成立 = 1072

   4. 著作權審議調定委員會의 審議機能 = 1073

  제12절 著作權侵害에 대한 救濟

   1. 權利侵害의 意義·態樣 = 1073

    가. 權利侵害의 意義 = 1073

    나. 著作權侵害의 態樣 = 1074

   2. 民事上의 救濟制度 = 1078

    가. 序言 = 1078

    나. 著作權侵害行爲禁止請求權 = 1078

    다. 損害賠償請求權 = 1081

    라. 共同著作物의 權利侵害 = 1084

   3. 刑事上의 制裁 = 1085

    가. 序言 = 1085

    나. 權利의 侵害罪 = 1085

    다. 不正發行 등의 罪 = 1085

    라. 出處明示違反의 罪 등 = 1086

    마. 沒收 = 1086

    바. 親告罪 = 1086

    사. 兩罰規定 = 1086

    아. 音盤에 관한 法律 = 1086

 제2장 컴퓨터프로그램保護法

  제1절 序說

   1. 保護의 必要性 = 1088

   2. 컴퓨터프로그램 保護法의 成立 = 1089

  제2절 保護의 對象

   1. 컴퓨터 프로그램 = 1092

    가. 情報處理能力을 가진 장치를 機能시키는 것일 것 = 1093

    나. 特定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일 것 = 1093

    다. 컴퓨터 내에서 직접·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指示, 命令일 것 = 1093

    라. 외부에 표현된 것일 것 = 1094

   2.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 1094

   3. 프로그램의 종류 = 1095

    가. 原始프로그램과 目的프로그램 = 1095

    나. 기타 = 1096

   4. 適用除外 = 1099

  제3절 프로그램 著作權

   1. 發生 = 1107

   2. 存續期間 = 1107

   3. 프로그램 著作財産權 = 1107

    가. 內容 = 1107

    나. 制限 = 1110

   4. 프로그램 著作人格權 = 1112

  제4절 프로그램 著作權의 讓渡·使用許諾 등

   1. 프로그램 著作財産權의 讓渡 = 1113

   2. 프로그램 著作物의 使用許諾 = 1113

    가. 任意許諾 = 1113

    나. 裁定許諾 = 1114

   3. 委託開發된 프로그램의 權利關係 = 1115

  제5절 프로그램 法上의 登錄制度

   1. 프로그램 著作物의 登錄 = 1116

   2. 프로그램 著作權의 登錄 = 1116

  제6절 權利侵害

   1. 著作權的 保護와 侵害成立範圍 = 1117

   2. 民事的 救濟 = 1118

   3. 刑事的 救濟 = 1118

    가. 프로그램 著作財産權侵害罪 = 1118

    나. 秘密義務違反罪 = 1119

    다. 프로그램 著作人格權侵害罪 등 = 1119

    라. 兩罰規定 = 1119

    마. 親告罪 = 1119

 제3장 半島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에 관한 法律

  1. 序言 = 1120

   가. 特許法 = 1121

   나. 意匠法 = 1121

   다. 著作權法 = 1122

  2. 配置設計法의 내용 = 1123

   가. 保護의 對象 = 1123

   나. 權利의 主體(權利者) = 1124

   다. 保護의 要件 = 1124

   라. 權利의 內容 = 1126

   마. 權利의 利用許諾(專用利用權·通常利用權) = 1126

   바. 通常利用權의 强制許諾(通常利用權 設定의 裁定) = 1127

   사. 權利의 存續期間 = 1128

   아. 配置設計利用權의 效力이 미치지 아니하는 範圍 = 1128

   자. 權利侵害에 대한 救濟措置 = 1130

   차. 配置設計審議調停委員會의 설치 = 1132

   카. 외국인의 지위 - 相互主義의 채택 = 1133

   타. 在外者의 節次上의 制限 = 1133

事項索引 =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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