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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官僚權

韓國의 官僚權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동서
서명 / 저자사항
韓國의 官僚權 / 朴東緖 著.
발행사항
서울 :   法文社,   1994.  
형태사항
276 p. ; 23 cm.
ISBN
8918020473 :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73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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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630953 1994r 등록번호 1110129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2/ 청구기호 352.630953 1994r 등록번호 11101298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2/ 청구기호 352.630953 1994r 등록번호 1110129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박동서(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 및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학술원 회원 및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이다. 저서로는 <한국관료제도의 역사적 전개>, <한국행정의 연구>,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등 다수가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序言 = 9

제2장 歷史的 變遷 = 13

 2.1 官權(國家)과 民權(社會) = 13

  Ⅰ. 國家權力(官權)의 특성 = 13

  Ⅱ. 解放前後의 변천 = 19

 2.2 解放後의 政治發展 = 25

  Ⅰ. 政治發展의 과정 = 25

  Ⅱ. 앞으로의 發展課題 = 34

 2.3 韓國官僚權의 諸視角 = 36

  Ⅰ. 外國의 諸視角 = 36

  Ⅱ. 修正提議 = 38

제3장 官僚의 成分 = 43

 3.1 成分硏究의 의의 = 43

  Ⅰ. 硏究의 의의 = 43

  Ⅱ. 硏究方法 = 45

 3.2 成分의 변화 = 48

  Ⅰ. 成分의 제요인 = 48

  Ⅱ. 結語 = 68

제4장 官僚制의 機能 = 71

 4.1 官僚制의 관리 = 72

  Ⅰ. 目標設定, 政策決定 및 企劃 = 73

  Ⅱ. 組織化와 動作化 = 74

  Ⅲ. 評價와 是正措置 = 76

 4.2 官僚制와 國家經營 = 78

  Ⅰ. 秩序維持(政權維持) = 78

  Ⅱ. 價値의 創造와 增殖 = 82

  Ⅲ. 參與와 配分 = 83

 4.3 官僚制機能의 발전 = 85

  Ⅰ. 第1段階-增殖없는 收奪 = 86

  Ⅱ. 第2段階-增殖과 收奪의 공존 = 87

  Ⅲ. 第3段階-收奪없는 創造, 增殖 = 89

 4.4 結語 = 91

제5장 官僚權의 根源 = 95

 5.1 內部的 要因 = 96

  Ⅰ. 法令(法的 權限) = 96

  Ⅱ. 專門性 = 99

  Ⅲ. 能力 = 103

  Ⅳ. 裁量性 = 106

  Ⅴ. 資源의 장악 = 112

  Ⅵ. 信任 = 125

 5.2 外部的 要因 = 128

  Ⅰ. 權力者 優位의 인습 = 128

  Ⅱ. 官에의 의존성 = 131

  Ⅲ. 多數國民의 범법화 = 133

  Ⅳ. 民의 團合抑制 = 137

제6장 官僚制內의 權力配分 = 143

 6.1 集權性의 원인분석 = 145

  Ⅰ. 集權化 要因 = 147

  Ⅱ. 集權化 抑制要因 = 155

  Ⅲ. 結語 = 159

 6.2 階層別 = 160

  Ⅰ. 大統領, 國務總理 및 長官 = 161

  Ⅱ. 長·次官(政務官)과 一般職(行政官) = 166

 6.3 中央政府와 地方政府 = 187

  Ⅰ. 廣域과 基礎自治團體 = 189

  Ⅱ. 邑·面·洞 = 203

  Ⅲ. 結語 = 207

 6.4 職列別 = 208

  Ⅰ. 事務系 = 209

  Ⅱ. 技術系-技術行政職 = 215

  Ⅲ. 技術系-技術硏究職 = 218

 6.5 結語 = 221

제7장 官僚權에 대한 統制 = 223

 7.1 權力者에 대한 평가 = 224

  Ⅰ. 大統領과 大統領室 = 224

  Ⅱ. 國務總理와  長·次官 = 229

  Ⅲ. 一般職 官僚 = 234

 7.2 權力者에 대한 민주통제 = 236

  Ⅰ. 民主統制가 어려운 원인 = 237

  Ⅱ. 民主統制力의 향상방안 = 240

  Ⅲ. 外部統制와 內部統制 = 242

제8장 結語 =261

參考文獻 =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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