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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行政法講義. 上 改正 20版

(최신)行政法講義. 上 改正 20版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윤흔
Title Statement
(최신)行政法講義 / 朴鈗炘 著. 上.
판사항
改正 20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國民書館,   1994.  
Physical Medium
1046 p. ; 24m.
ISBN
8911007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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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000001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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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2.5306 ▼2 21
090 ▼a 342.5306 ▼b 1994 ▼c 1
100 1 ▼a 박윤흔 ▼0 AUTH(211009)64334
245 2 0 ▼a (최신)行政法講義 / ▼d 朴鈗炘 著. ▼n 上.
250 ▼a 改正 20版
260 ▼a 서울 : ▼b 國民書館, ▼c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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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 1994 1 Accession No. 11101271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6 1994 1 Accession No. 11101271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行政法序論

 제1장 行政

  제1절 行政觀念의 성립 = 23

   Ⅰ. 行政觀念의 歷史的 發展性 = 23

   Ⅱ. 行政觀念의 성립 = 23

   Ⅲ. 權力分立의 理論 = 24

   Ⅳ. 權力分立의 現實的 形態 = 26

  제2절 行政의 의의 = 28

   Ⅰ. 개설 = 28

   Ⅱ. 實質的 의미의 行政 = 28

   Ⅲ. 形式的 의미의 行政 = 35

   Ⅳ. 統治行爲와 行政 = 35

   Ⅴ. 行政法學의 대상으로서의 行政 = 36

   Ⅵ. 우리 憲法과 行政 = 36

  제3절 統治行爲 = 38

   Ⅰ. 개설 = 38

   Ⅱ. 外國에 있어서의 統治行爲의 관념 = 39

   Ⅲ.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統治行爲 = 42

  제4절 行政의 분류 = 48

   Ⅰ. 개설 = 48

   Ⅱ. 主體에 의한 분류 = 48

   Ⅲ. 目的에 의한 분류 = 49

   Ⅳ. 手段에 의한 분류 = 51

 제2장 行政法

  제1절 行政法의 의의 = 53

   Ⅰ. 개설 = 53

   Ⅱ. 行政法은 「行政」에 관한 法이다 = 53

   Ⅲ. 行政法은 行政에 관한 「公法」이다 = 54

   Ⅳ. 行政法은 行政에 관한 「國內公法」이다 = 56

  제2절 行政法의 성립 = 57

   Ⅰ. 개설 = 57

   Ⅱ. 佛·獨 등에서의 行政法의 성립과 그 類型 = 57

   Ⅲ. 英·美에서의 行政法의 성립 = 61

  제3절 法律에 의한 行政의 원리 = 63

   Ⅰ. 개설 = 63

   Ⅱ. 獨逸 등에서의 法律에 의한 行政의 원리 = 64

   Ⅲ. 英·美에서의 法의 支配 = 73

   Ⅳ. 우리 나라에서의 法律에 의한 行政(그 내용과 문제점) = 75

  제4절 行政法의 특질 = 83

   Ⅰ. 개설 = 83

   Ⅱ. 規定의 形式의 특수성 = 83

   Ⅲ. 規定의 性質의 특수성 = 84

   Ⅳ. 規定의 내용의 특수성 = 86

  제5절 行政法의 法源 = 89

   Ⅰ. 개설 = 89

   Ⅱ. 成立法源 = 92

   Ⅲ. 不文法原 = 99

  제6절 行政法의 효력 = 114

   Ⅰ. 行政法의 효력의 의의 = 114

   Ⅱ. 行政法의 효력의 범위 = 114

  제7절 우리나라 行政法의 基本原理 = 119

   Ⅰ. 개설 = 119

   Ⅱ. 地方分權主義 = 120

   Ⅲ. 民主行政主義 = 122

   Ⅳ. 實質的 法治國家 = 124

   Ⅴ. 福利國家主義 = 125

   Ⅵ. 司法國家主義 = 125

제2편 行政法通則

 제1장 行政法關係

  제1절 行政法關係와 私法關係(公法과 私法) = 129

   Ⅰ. 개설 = 129

   Ⅱ. 우리 實定法에 있어서의 公法과 私法의 구별에 관련된 學說의 변천 = 133

   Ⅲ. 우리 實定法에 있어서의 公法과 私法의 구별 = 137

   Ⅳ. 實定法에 있어서의 公法과 私法의 관련 = 141

  제2절 行政上의 法律關係의 종류 = 142

   Ⅰ. 개설 = 142

   Ⅱ. 行政組織法的 관계 = 142

   Ⅲ. 行政作用法的 관계 = 143

  제3절 行政法關係의 當事者(行政主體와 行政客體) = 148

   Ⅰ. 개설 = 148

   Ⅱ. 行政主體의 종류 = 149

  제4절 行政法關係의 특질 = 154

   Ⅰ. 개설 = 154

   Ⅱ. 行政意思의 法律適合性 = 154

   Ⅲ. 行政意思의 公定力(豫先的 效力) = 155

   Ⅳ. 行政意思의 確定力(存續力) = 163

   Ⅴ. 行政意思의 强制力 = 169

   Ⅵ. 權利義務의 특수성 = 170

   Ⅶ. 權利救濟手段의 특수성 = 170

  제5절 行政法關係의 내용 = 172

   Ⅰ. 개설 = 172

   Ⅱ. 公權의 관념·종류 및 그 특수성 = 173

   Ⅲ. 行政法關係에서의 私人의 權利擴張 = 179

   Ⅳ. 節次法的 權利의 확장 = 189

   Ⅴ. 公義務의 관념·종류·특수성 = 196

  제6절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적용 = 197

   Ⅰ. 개설(문제의 所在와 학설) = 197

   Ⅱ. 우리 實定法上의 公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限界 = 199

  제7절 特別權力關係(特別行政法關係) = 202

   Ⅰ. 개설 = 202

   Ⅱ. 特別權力關係의 의의 = 202

   Ⅲ. 特別權力關係이론의 발전 = 202

   Ⅳ. 特別權力關係의 성질 = 204

   Ⅴ. 特別權力關係의 성립과 소멸 = 209

   Ⅵ. 特別權力關係의 종류 = 210

   Ⅶ. 特別權力關係에 있어서의 特別勸力 = 212

   Ⅷ. 特別權力關係와 法治主義 = 213

 제2장 行政上 法律關係의 原因(法律要件·法律事實)

  제1목 총설 = 217

   Ⅰ. 의의 = 217

   Ⅱ. 종류 = 217

  제2목 公法上의 期間 = 218

   Ⅰ. 개설 = 218

   Ⅱ. 期間의 起算點 = 219

   Ⅲ. 期間의 滿了點 = 220

   Ⅳ. 예컨대 "선거일 5일 전에"와 "선거일 전 5일에"의 차이 = 220

  제3목 公法上의 住所 = 221

   Ⅰ. 개설 = 221

   Ⅱ. 住所의 의의 = 221

   Ⅲ. 住所의 數 = 222

  제4목 公法上의 時效 = 223

   Ⅰ. 개설 = 223

   Ⅱ. 金錢債權의 消滅時效 = 224

   Ⅲ. 公物의 時效取得 = 226

  제5목 公法上의 事務管理·不當利得 = 228

   Ⅰ. 개설 = 228

   Ⅱ. 公法上의 事務管理 = 228

   Ⅲ. 公法上의 不當利得 = 229

  제6목 私人의 公法行爲 = 233

   Ⅰ. 의의 = 233

   Ⅱ. 종류 = 234

   Ⅲ. 特色 = 235

   Ⅳ. 私人의 公法行爲에 대한 適用法規 = 237

   Ⅴ. 私人의 公法行爲의 효과 = 239

   Ⅵ. 行政行爲와의 관계 = 240

 제3장 行政上立法

  제1절 개설 = 241

  제2절 法規命令 = 244

   Ⅰ. 의의와 성질 = 244

   Ⅱ. 종류 = 244

   Ⅲ. 根據 = 247

   Ⅳ. 限界 = 251

   Ⅴ. 成立要件·效力要件 및 흠 = 258

   Ⅵ. 消滅 = 259

   Ⅶ. 法規命令制度에 대한 統制 = 259

  제3절 行政規則(또는 行政命令) = 268

   Ⅰ. 개설 = 268

   Ⅱ. 法規命令의 形式을 취하는 行政規則 및 行政規則의 形式의 취하는 法規命令 = 269

   Ⅲ. 行政規則의 性質問題 = 273

   Ⅳ. 效力 = 279

   Ⅴ. 行政規則에 대한 司法審査 = 283

   Ⅵ. 종류 = 284

   Ⅶ. 根據와 限界 = 287

   Ⅷ. 成立要件·發效要件·흠(瑕疵) = 288

   Ⅸ. 消滅 = 290

 제4장 行政計劃

  Ⅰ. 개설 = 291

  Ⅱ. 行政計劃의 기능 = 294

  Ⅲ. 行政計劃의 종류 = 295

  Ⅳ. 行政計劃의 法的 性質 = 297

  Ⅴ. 行政計劃의 法的 根據와 策定節次 = 301

  Ⅵ. 行政計劃의 法的 效果 = 305

  Ⅶ. 計劃에 대한 司法的統制 = 306

  Ⅷ. 行政計劃과 信賴保護(計劃保障請求權) = 307

  Ⅸ. 計劃裁量 = 312

 제5장 行政行爲

  제1절 行政行爲의 개념 및 특질 = 317

   Ⅰ. 개설 = 317

   Ⅱ. 行政行爲의 개념 = 321

   Ⅲ. 行政行爲의 특질 = 324

  제2절 行政行爲의 종류 = 325

   Ⅰ. 머리말 = 325

   Ⅱ. 종류 = 325

  제3절 複效的行政行爲 = 335

   Ⅰ. 개설 = 335

   Ⅱ. 複效的行政行爲의 의의 = 337

   Ⅲ. 複效的行政行爲에 대한 爭訟法上의 문제 = 338

   Ⅳ. 複效的行政行爲에 대한 節次法上의 문제 = 343

   Ⅴ. 複效的行政行爲의 撤回·職權取消 = 346

  제4절 羈束行爲와 裁量行爲(狹義의 裁量行爲 및 判斷餘地) = 350

   Ⅰ. 개설 = 350

   Ⅱ. 羈束行爲와 裁量行爲의 구별의 實益(필요성) = 354

   Ⅲ. 羈束行爲와 裁量行爲의 구별표준 = 356

   Ⅳ. 裁量權의 限界 = 366

   Ⅴ. 裁量行爲에 대한 統制 = 373

  제5절 行政行爲의 내용 = 377

   제1목 개설 = 377

   제2목 命令的행정행위 = 378

    Ⅰ. 下命 = 379

    Ⅱ. 許可 = 380

    Ⅲ. 免除 = 385

   제3목 形成的행정행위 = 385

    Ⅰ. 特許(廣義) = 386

    Ⅱ. 認可 = 388

    Ⅲ. 公法上代理 = 390

   제4목 準法律行爲的행정행위 = 391

    Ⅰ. 確認 = 391

    Ⅱ. 公證 = 392

    Ⅲ. 通知 = 393

    Ⅳ. 受理 = 393

  제6절 行政行爲의 附款 = 395

   Ⅰ. 개설 = 395

   Ⅱ. 附款의 종류 = 398

   Ⅲ. 附款을 붙일 수 있는 限界 = 401

   Ⅳ. 違法한 附款과 행정행위의 효력 = 407

   Ⅴ. 違法한 附款과 爭訟節次 = 408

  제7절 行政法上의 確約 = 411

   Ⅰ. 確約의 의의 = 411

   Ⅱ. 確約의 법적 성질 = 412

   Ⅲ. 確約의 許容性 및 한계 = 413

   Ⅳ. 確約의 要件 = 415

   Ⅴ. 確約의 효과 = 415

  제8절 行政行爲의 成立要件·發效要件 및 效力 = 417

   Ⅰ. 개설 = 417

   Ⅱ. 成立要件 = 417

   Ⅲ. 發效要件 = 420

   Ⅳ. 行政行爲의 無效·取消·不存在 = 421

   Ⅴ. 行政行爲의 효력 = 421

  제9절 行政行爲의 흠(瑕疵) = 424

   제1목 개설 = 424

   제2목 無效인 行政行爲와 取消할 수 있는 行政行爲의 구별 = 428

    Ⅰ. 양자의 의의 = 428

    Ⅱ. 無效와 取消의 구별필요성 = 428

    Ⅲ. 구별기준 = 431

   제3목 흠의 承繼 = 435

   제4목 흠 있는 行政行爲의 治癒와 轉換 = 436

  제10절 行政行爲의 無效(無效原因) = 442

   Ⅰ. 行政行爲의 無效의 의의 및 無效原因 = 442

   Ⅱ. 主體에 관한 흠 = 443

   Ⅲ. 無效의 효과와 無效를 주장하는 방법 = 450

  제11절 行政行爲의 取消 = 453

   Ⅰ. 개설 = 453

   Ⅱ. 取消權者 = 456

   Ⅲ. 取消權의 근거 = 456

   Ⅳ. 取消事由 = 457

   Ⅴ. 取消權의 제한 = 458

   Ⅵ. 取消의 절차 = 461

   Ⅶ. 取消의 효과 = 462

   Ⅷ. 取消의 取消 = 463

  제12절 行政行爲의 撤回(또는 廢止) = 465

   Ⅰ. 撤回의 의의 및 取消와의 차이 = 465

   Ⅱ. 撤回權者 = 466

   Ⅲ. 撤回原因(또는 撤回事由) = 467

   Ⅳ. 撤回의 可能性(撤回權의 근거) = 470

   Ⅴ. 撤回權의 제한 = 473

   Ⅵ. 撤回의 節次 = 474

   Ⅶ. 撤回의 효과 = 475

   Ⅷ. 撤回의 取消 = 476

 제6장 行政節次

  Ⅰ. 行政節次의 개념 = 477

  Ⅱ. 行政節次의 필요성 = 478

  Ⅲ. 行政節次의 발전 = 482

  Ⅳ.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行政節次 = 493

 제7장 行政情報公開制度

  Ⅰ. 개설 = 513

  Ⅱ. 국민의 「알 權利」에 따른 行政情報公開 = 513

  Ⅲ. 行政節次에서의 行政情報公開 = 515

  Ⅳ. 個人情報保護 = 518

 제8장 非勸力行爲

  제1절 총설 = 521

   Ⅰ. 非勸力行爲의 의의 및 범위 = 521

   Ⅱ. 非勸力行爲의 行爲形式 = 522

  제2절 公法上契約 = 524

   Ⅰ. 개설 = 524

   Ⅱ. 公法上契約의 지위 및 그 有用性 = 528

   Ⅲ. 各國에서의 公法上契約에 상당하는 행위의 類型 = 529

   Ⅳ. 公法上契約의 成立可能性과 自由性 = 532

   Ⅴ. 公法上契約의 종류 = 533

   Ⅵ. 公法上契約의 특색 = 535

  제3절 公法上合同行爲 = 538

  제4절 行政指導 = 539

   Ⅰ. 개설 = 539

   Ⅱ. 行政指導의 의의 = 541

   Ⅲ. 行政指導의 기능과 문제점 = 544

   Ⅳ. 行政指導의 종류 = 547

   Ⅴ. 行政指導의 實效性確保 = 549

   Ⅵ. 行政指導와 法治主義 = 551

   Ⅶ. 行政指導와 行政救濟 = 555

  제5절 行政上의 事實行爲 = 559

   Ⅰ. 의의 = 559

   Ⅱ. 종류 = 559

   Ⅲ. 法的 근거와 限界 = 560

   Ⅳ. 行政上의 事實行爲에 대한 救濟 = 561

제3편 行政意思의 實效性確保手段

 제1장 行政强制

  제1절 개설 = 567

   Ⅰ. 行政强制의 의의 = 567

   Ⅱ. 行政强制의 종류 = 567

   Ⅲ. 行政强制의 근거 = 568

  제2절 行政上强制執行 = 570

   Ⅰ. 의의 = 570

   Ⅱ. 行政上强制執行의 근거 = 571

   Ⅲ. 現行法上의 强制執行의 수단 = 572

   Ⅳ. 行政上强制執行과 行政廳의 裁量 = 577

   Ⅴ. 代執行 = 578

   Ⅵ. 執行罰 = 586

   Ⅶ. 直接强制 = 587

   Ⅷ. 行政上强制懲收 = 590

  제3절 行政上卽時强制 = 596

   Ⅰ. 行政上卽時强制의 의의 = 596

   Ⅱ. 行政上卽時强制의 근거 = 599

   Ⅲ. 行政上卽時强制의 限界(내지는 要件) = 600

   Ⅳ. 行政上卽時强制와 有形力의 行使 = 603

   Ⅴ. 行政上卽時强制의 수단 = 604

   Ⅵ. 行政上卽時强制에 대한 救濟 = 605

  제4절 行政調査 = 608

   Ⅰ. 行政調査의 개념 = 608

   Ⅱ. 行政調査의 근거 = 609

   Ⅲ. 行政調査의 종류 = 609

   Ⅳ. 行政調査의 限界(내지는 要件) = 611

   Ⅴ. 違法한 行政調査와 行政行爲 = 613

   Ⅵ. 行政調査로 얻은 資料의 管理·利用 = 613

   Ⅶ. 行政調査에 대한 救濟 = 615

 제2장 行政罰

  제1절 개설 = 617

   Ⅰ. 行政罰의 의의 = 617

   Ⅱ. 行政罰의 성질(다른 罰과의 구별) = 619

   Ⅲ. 行政罰의 근거 = 625

   Ⅳ. 行政罰의 종류 = 626

  제2절 行政刑罰의 특수성 = 633

   Ⅰ. 行政刑罰과 刑法總則(實體法的 특수성) = 633

   Ⅱ. 行政刑罰과 刑事訴訟法(節次的 특수성) = 640

  제3절 行政秩序罰의 특수성 = 641

   Ⅰ. 의의 및 성질 = 641

   Ⅱ. 行政秩序罰과 刑法總則 = 642

   Ⅲ. 行政秩序罰의 科罰節次 = 642

 제3장 行政法上 義務確保의 手段(總括) - 새로운 行政法上 義務確保의 手段 -

  제1절 전통적인 義務確保의 手段 = 647

   Ⅰ. 手段 = 647

   Ⅱ. 그 機能弱化 = 648

   Ⅲ. 새로운 義務確保手段의 마련 필요성 = 650

  제2절 새로운 行政法上 義務確保의 手段 = 651

   Ⅰ. 間接的 强制制度 = 651

   Ⅱ. 다른 手段의 間接强制制度로의 轉用 = 655

제4편 行政救濟

 제1장 개설

  Ⅰ. 行政救濟의 의의 = 663

  Ⅱ. 行政救濟法의 基本觀念 = 664

  Ⅲ. 行政救濟의 종류 = 665

 제2장 行政上損害賠償

  제1절 개설 = 671

   Ⅰ. 行政上損害賠償의 의의 및 行政上損失補償과의 구별 = 671

   Ⅱ. 行政上損害賠償制度의 발전 = 672

   Ⅲ. 우리 行政上損害賠償制度 = 675

  제2절 公務員의 違法한 職務執行行爲로 인한 損害賠償 = 683

   Ⅰ. 국가의 賠償責任의 성질 = 683

   Ⅱ. 賠償責任의 요건 = 685

   Ⅲ. 효과(損害賠償責任) = 697

   Ⅳ. 求償權 = 700

   Ⅴ. 損害賠償의 請求節次 = 702

  제3절 營造物의 設置·管理의 흠(瑕疵)으로 인한 損害賠償 = 706

   Ⅰ. 국가의 賠償責任의 성질 = 706

   Ⅱ. 賠償責任의 요건 = 707

   Ⅲ. 효과(損害賠償) = 715

   Ⅳ. 求償權 = 716

   Ⅴ. 損害賠償의 請求節次 = 716

  제4절 私經濟作用으로 인한 損害賠償 = 717

  제5절 公法上의 結果除法請求權 = 718

   Ⅰ. 개설 = 718

   Ⅱ. 근거 = 720

   Ⅲ. 成立要件 = 721

   Ⅳ. 內容과 限界 = 723

   Ⅴ. 爭訟節次 = 725

   Ⅵ. 餘論·社會保障法上의 回復請求權 = 726

 제3장 行政上損失補償

  Ⅰ. 行政上損失補償의 관념 = 727

  Ⅱ. 行政上損失補償의 근거 = 728

  Ⅲ. 補償請求權의 성질 = 731

  Ⅳ. 行政上損失補償의 원인 = 732

  Ⅴ. 行政上損失補償의 기준 = 735

  Ⅵ. 行政上損失補償의 방법 = 764

  Ⅶ. 補償額의 決定方法 및 不服節次 = 765

  Ⅷ. 현행 行政上損失補償制度의 欠缺과 그 補完 = 768

 제4장 行政上爭訟制度

  제1절 行政上爭訟制度 = 779

   Ⅰ. 개관 = 779

   Ⅱ. 現行法上의 行政上爭訟의 종류 = 783

  제2절 行政審判(訴願) = 789

   제1목 개설 = 789

    Ⅰ. 行政審判의 의의 = 789

    Ⅱ. 行政審判의 종류 = 791

   제2목 行政審判의 대상 = 795

    Ⅰ. 개설 = 795

    Ⅱ. 行政廳 = 797

    Ⅲ. 處分 = 797

    Ⅳ. 不作爲 = 798

   제3목 審判機關(裁決廳과 審理·議決機關의 分離) = 800

    Ⅰ. 개설 = 800

    Ⅱ. 裁決廳 = 802

    Ⅲ. 行政審判委員會 = 806

   제4목 當事者와 關係人 = 809

    Ⅰ. 行政審判의 當事者 = 809

    Ⅱ. 行政審判의 關係人 = 813

   제5목 行政審判의 提起 = 814

    Ⅰ. 行政審判의 提起要件 = 814

    Ⅱ. 審判請求의 變更 = 820

    Ⅲ. 行政審判提起의 효과 = 820

    Ⅳ. 審判請求 등의 取下 = 826

   제6목 行政審判의 審理 = 826

    Ⅰ. 審理의 내용 = 826

    Ⅱ. 審理의 범위 = 827

    Ⅲ. 審理의 節次 = 828

   제7목 行政審判의 裁決 = 833

    Ⅰ. 裁決節次 등 = 834

    Ⅱ. 裁決의 종류 = 835

    Ⅲ. 裁決의 효력 = 839

    Ⅳ. 裁決에 대한 不服 = 841

   제8목 告知制度 = 842

    Ⅰ. 개설 = 842

    Ⅱ. 職權에 의한 告知 = 843

    Ⅲ. 請求에 의한 告知 = 847

    Ⅳ. 不告知·잘못된 告知의 효과 = 812

 제5장 行政訴訟

  제1절 개설 = 851

   Ⅰ. 行政訴訟의 의의 = 851

   Ⅱ. 行政訴訟의 성질 = 852

   Ⅲ. 行政訴訟에 있어서의 大陸型과 英美型 = 854

   Ⅳ. 우리 나라 行政訴訟制度의 沿革 = 858

  제2절 行政事件에 대한 司法審査의 한계(行政訴訟의 한계) = 865

   Ⅰ. 개설 = 865

   Ⅱ. 司法權의 성질에서 오는 司法審査의 한계 = 866

   Ⅲ. 權力分立에서 오는 한계(義務履行訴訟의 인정여부) = 870

  제3절 行政訴訟의 종류 = 879

   제1목 개설 = 879

   제2목 行政訴訟의 종류 = 880

    Ⅰ. 내용에 의한 분류 = 880

    Ⅱ. 성질에 의한 분류 = 891

  제4절 抗告訴訟 = 894

   제1항 取消訴訟 = 894

    제1목 개설 = 894

     Ⅰ. 개설 = 894

     Ⅱ. 取消訴訟의 訴訟要件 = 894

    제2목 取消訴訟의 裁決管轄 = 895

     Ⅰ. 事物管轄 = 895

     Ⅱ. 土地管轄 = 895

     Ⅲ. 管轄法院에의 移送 = 896

     Ⅳ. 關聯請求訴訟의 移送·倂合 = 896

    제3목 取消訴訟의 當事者 등 = 898

     Ⅰ. 개설 = 898

     Ⅱ. 原告適格 = 899

     Ⅲ. 被告適格 = 900

     Ⅳ. 共同訴訟(關聯請求의 主觀的 倂合) = 901

     Ⅴ. 訴訟參加 = 901

     Ⅵ. 訴訟代理人 = 903

    제4목 取消訴訟의 訴益(原告適格) = 904

     Ⅰ. 訴益의 의의 = 904

     Ⅱ. 取消訴訟의 目的과 機能 = 905

     Ⅲ. 訴益에 관한 個別的 問題 = 909

    제5목 取消訴訟의 대상 = 919

     Ⅰ. 개설 = 919

     Ⅱ. 行政廳 = 919

     Ⅲ. 處分 = 920

     Ⅳ. 處分性에 관한 學說의 推移 = 922

     Ⅴ. 裁決 = 926

     Ⅵ. 判例의 동향 및 문제되는 具體的 行爲形式 = 927

    제6목 取消訴訟의 제기 = 932

     Ⅰ. 개설 = 932

     Ⅱ. 제기요건 = 933

     Ⅲ. 關聯請求의 移送·倂合과 訴의 변경 = 937

     Ⅳ. 取消訴訟提起의 효과 = 940

     Ⅴ. 執行停止-假(臨時)救濟 = 941

    제7목 行政審判前置主義 = 954

     Ⅰ. 개설 = 954

     Ⅱ. 行政審判前置主義의 적용범위 = 957

     Ⅲ. 行政審判前置主義의 존재이유와 결함 = 960

     Ⅳ. 行政審判前置主義의 내용 = 962

     Ⅴ. 行政審判前置主義에 대한 예외 = 965

     Ⅵ. 行政審判前置主義의 充足여부의 판단 = 971

    제8목 取消訴訟의 審理 = 971

     Ⅰ. 개설 = 971

     Ⅱ. 審理의 내용 및 범위 = 972

     Ⅲ. 審理의 절차 = 974

     Ⅳ. 主張責任과 立證責任 = 976

    제9목 취소소송의 判決 = 983

     Ⅰ. 判決의 의의 및 종류 = 983

     Ⅱ. 違法判斷의 基準時 = 984

     Ⅲ. 終局判決의 내용 = 985

     Ⅳ. 判決의 효력 = 990

     Ⅴ. 取消判決에 따르는 기타 사항 = 997

   제2항 無效등確認訴訟 = 998

    Ⅰ. 개설 = 998

    Ⅱ. 裁判管轄 = 1000

    Ⅲ. 當事者 및 參加人 = 1001

    Ⅳ. 訴訟提起 = 1002

    Ⅴ. 審理 = 1004

    Ⅵ. 裁判 = 1005

    Ⅶ. 先決問題 = 1007

   제3항 不作爲違法確認訴訟 = 1009

    Ⅰ. 개설 = 1009

    Ⅱ. 裁判管轄 = 1013

    Ⅲ. 當事者 및 參加人 = 1013

    Ⅳ. 訴訟提起 = 1015

    Ⅴ. 審理 = 1017

    Ⅵ. 裁判 = 1019

  제5절 當事者訴訟 = 1022

   Ⅰ. 의의와 종류 = 1022

   Ⅱ. 實質的當事者訴訟 = 1023

   Ⅲ. 形式的當事者訴訟 = 1028

   Ⅳ. 당사자소송의 특수성 =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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