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行政法序論
제1장 行政
제1절 行政觀念의 성립 = 23
Ⅰ. 行政觀念의 歷史的 發展性 = 23
Ⅱ. 行政觀念의 성립 = 23
Ⅲ. 權力分立의 理論 = 24
Ⅳ. 權力分立의 現實的 形態 = 26
제2절 行政의 의의 = 28
Ⅰ. 개설 = 28
Ⅱ. 實質的 의미의 行政 = 28
Ⅲ. 形式的 의미의 行政 = 35
Ⅳ. 統治行爲와 行政 = 35
Ⅴ. 行政法學의 대상으로서의 行政 = 36
Ⅵ. 우리 憲法과 行政 = 36
제3절 統治行爲 = 38
Ⅰ. 개설 = 38
Ⅱ. 外國에 있어서의 統治行爲의 관념 = 39
Ⅲ.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統治行爲 = 42
제4절 行政의 분류 = 48
Ⅰ. 개설 = 48
Ⅱ. 主體에 의한 분류 = 48
Ⅲ. 目的에 의한 분류 = 49
Ⅳ. 手段에 의한 분류 = 51
제2장 行政法
제1절 行政法의 의의 = 53
Ⅰ. 개설 = 53
Ⅱ. 行政法은 「行政」에 관한 法이다 = 53
Ⅲ. 行政法은 行政에 관한 「公法」이다 = 54
Ⅳ. 行政法은 行政에 관한 「國內公法」이다 = 56
제2절 行政法의 성립 = 57
Ⅰ. 개설 = 57
Ⅱ. 佛·獨 등에서의 行政法의 성립과 그 類型 = 57
Ⅲ. 英·美에서의 行政法의 성립 = 61
제3절 法律에 의한 行政의 원리 = 63
Ⅰ. 개설 = 63
Ⅱ. 獨逸 등에서의 法律에 의한 行政의 원리 = 64
Ⅲ. 英·美에서의 法의 支配 = 73
Ⅳ. 우리 나라에서의 法律에 의한 行政(그 내용과 문제점) = 75
제4절 行政法의 특질 = 83
Ⅰ. 개설 = 83
Ⅱ. 規定의 形式의 특수성 = 83
Ⅲ. 規定의 性質의 특수성 = 84
Ⅳ. 規定의 내용의 특수성 = 86
제5절 行政法의 法源 = 89
Ⅰ. 개설 = 89
Ⅱ. 成立法源 = 92
Ⅲ. 不文法原 = 99
제6절 行政法의 효력 = 114
Ⅰ. 行政法의 효력의 의의 = 114
Ⅱ. 行政法의 효력의 범위 = 114
제7절 우리나라 行政法의 基本原理 = 119
Ⅰ. 개설 = 119
Ⅱ. 地方分權主義 = 120
Ⅲ. 民主行政主義 = 122
Ⅳ. 實質的 法治國家 = 124
Ⅴ. 福利國家主義 = 125
Ⅵ. 司法國家主義 = 125
제2편 行政法通則
제1장 行政法關係
제1절 行政法關係와 私法關係(公法과 私法) = 129
Ⅰ. 개설 = 129
Ⅱ. 우리 實定法에 있어서의 公法과 私法의 구별에 관련된 學說의 변천 = 133
Ⅲ. 우리 實定法에 있어서의 公法과 私法의 구별 = 137
Ⅳ. 實定法에 있어서의 公法과 私法의 관련 = 141
제2절 行政上의 法律關係의 종류 = 142
Ⅰ. 개설 = 142
Ⅱ. 行政組織法的 관계 = 142
Ⅲ. 行政作用法的 관계 = 143
제3절 行政法關係의 當事者(行政主體와 行政客體) = 148
Ⅰ. 개설 = 148
Ⅱ. 行政主體의 종류 = 149
제4절 行政法關係의 특질 = 154
Ⅰ. 개설 = 154
Ⅱ. 行政意思의 法律適合性 = 154
Ⅲ. 行政意思의 公定力(豫先的 效力) = 155
Ⅳ. 行政意思의 確定力(存續力) = 163
Ⅴ. 行政意思의 强制力 = 169
Ⅵ. 權利義務의 특수성 = 170
Ⅶ. 權利救濟手段의 특수성 = 170
제5절 行政法關係의 내용 = 172
Ⅰ. 개설 = 172
Ⅱ. 公權의 관념·종류 및 그 특수성 = 173
Ⅲ. 行政法關係에서의 私人의 權利擴張 = 179
Ⅳ. 節次法的 權利의 확장 = 189
Ⅴ. 公義務의 관념·종류·특수성 = 196
제6절 行政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적용 = 197
Ⅰ. 개설(문제의 所在와 학설) = 197
Ⅱ. 우리 實定法上의 公法關係에 대한 私法規定의 適用限界 = 199
제7절 特別權力關係(特別行政法關係) = 202
Ⅰ. 개설 = 202
Ⅱ. 特別權力關係의 의의 = 202
Ⅲ. 特別權力關係이론의 발전 = 202
Ⅳ. 特別權力關係의 성질 = 204
Ⅴ. 特別權力關係의 성립과 소멸 = 209
Ⅵ. 特別權力關係의 종류 = 210
Ⅶ. 特別權力關係에 있어서의 特別勸力 = 212
Ⅷ. 特別權力關係와 法治主義 = 213
제2장 行政上 法律關係의 原因(法律要件·法律事實)
제1목 총설 = 217
Ⅰ. 의의 = 217
Ⅱ. 종류 = 217
제2목 公法上의 期間 = 218
Ⅰ. 개설 = 218
Ⅱ. 期間의 起算點 = 219
Ⅲ. 期間의 滿了點 = 220
Ⅳ. 예컨대 "선거일 5일 전에"와 "선거일 전 5일에"의 차이 = 220
제3목 公法上의 住所 = 221
Ⅰ. 개설 = 221
Ⅱ. 住所의 의의 = 221
Ⅲ. 住所의 數 = 222
제4목 公法上의 時效 = 223
Ⅰ. 개설 = 223
Ⅱ. 金錢債權의 消滅時效 = 224
Ⅲ. 公物의 時效取得 = 226
제5목 公法上의 事務管理·不當利得 = 228
Ⅰ. 개설 = 228
Ⅱ. 公法上의 事務管理 = 228
Ⅲ. 公法上의 不當利得 = 229
제6목 私人의 公法行爲 = 233
Ⅰ. 의의 = 233
Ⅱ. 종류 = 234
Ⅲ. 特色 = 235
Ⅳ. 私人의 公法行爲에 대한 適用法規 = 237
Ⅴ. 私人의 公法行爲의 효과 = 239
Ⅵ. 行政行爲와의 관계 = 240
제3장 行政上立法
제1절 개설 = 241
제2절 法規命令 = 244
Ⅰ. 의의와 성질 = 244
Ⅱ. 종류 = 244
Ⅲ. 根據 = 247
Ⅳ. 限界 = 251
Ⅴ. 成立要件·效力要件 및 흠 = 258
Ⅵ. 消滅 = 259
Ⅶ. 法規命令制度에 대한 統制 = 259
제3절 行政規則(또는 行政命令) = 268
Ⅰ. 개설 = 268
Ⅱ. 法規命令의 形式을 취하는 行政規則 및 行政規則의 形式의 취하는 法規命令 = 269
Ⅲ. 行政規則의 性質問題 = 273
Ⅳ. 效力 = 279
Ⅴ. 行政規則에 대한 司法審査 = 283
Ⅵ. 종류 = 284
Ⅶ. 根據와 限界 = 287
Ⅷ. 成立要件·發效要件·흠(瑕疵) = 288
Ⅸ. 消滅 = 290
제4장 行政計劃
Ⅰ. 개설 = 291
Ⅱ. 行政計劃의 기능 = 294
Ⅲ. 行政計劃의 종류 = 295
Ⅳ. 行政計劃의 法的 性質 = 297
Ⅴ. 行政計劃의 法的 根據와 策定節次 = 301
Ⅵ. 行政計劃의 法的 效果 = 305
Ⅶ. 計劃에 대한 司法的統制 = 306
Ⅷ. 行政計劃과 信賴保護(計劃保障請求權) = 307
Ⅸ. 計劃裁量 = 312
제5장 行政行爲
제1절 行政行爲의 개념 및 특질 = 317
Ⅰ. 개설 = 317
Ⅱ. 行政行爲의 개념 = 321
Ⅲ. 行政行爲의 특질 = 324
제2절 行政行爲의 종류 = 325
Ⅰ. 머리말 = 325
Ⅱ. 종류 = 325
제3절 複效的行政行爲 = 335
Ⅰ. 개설 = 335
Ⅱ. 複效的行政行爲의 의의 = 337
Ⅲ. 複效的行政行爲에 대한 爭訟法上의 문제 = 338
Ⅳ. 複效的行政行爲에 대한 節次法上의 문제 = 343
Ⅴ. 複效的行政行爲의 撤回·職權取消 = 346
제4절 羈束行爲와 裁量行爲(狹義의 裁量行爲 및 判斷餘地) = 350
Ⅰ. 개설 = 350
Ⅱ. 羈束行爲와 裁量行爲의 구별의 實益(필요성) = 354
Ⅲ. 羈束行爲와 裁量行爲의 구별표준 = 356
Ⅳ. 裁量權의 限界 = 366
Ⅴ. 裁量行爲에 대한 統制 = 373
제5절 行政行爲의 내용 = 377
제1목 개설 = 377
제2목 命令的행정행위 = 378
Ⅰ. 下命 = 379
Ⅱ. 許可 = 380
Ⅲ. 免除 = 385
제3목 形成的행정행위 = 385
Ⅰ. 特許(廣義) = 386
Ⅱ. 認可 = 388
Ⅲ. 公法上代理 = 390
제4목 準法律行爲的행정행위 = 391
Ⅰ. 確認 = 391
Ⅱ. 公證 = 392
Ⅲ. 通知 = 393
Ⅳ. 受理 = 393
제6절 行政行爲의 附款 = 395
Ⅰ. 개설 = 395
Ⅱ. 附款의 종류 = 398
Ⅲ. 附款을 붙일 수 있는 限界 = 401
Ⅳ. 違法한 附款과 행정행위의 효력 = 407
Ⅴ. 違法한 附款과 爭訟節次 = 408
제7절 行政法上의 確約 = 411
Ⅰ. 確約의 의의 = 411
Ⅱ. 確約의 법적 성질 = 412
Ⅲ. 確約의 許容性 및 한계 = 413
Ⅳ. 確約의 要件 = 415
Ⅴ. 確約의 효과 = 415
제8절 行政行爲의 成立要件·發效要件 및 效力 = 417
Ⅰ. 개설 = 417
Ⅱ. 成立要件 = 417
Ⅲ. 發效要件 = 420
Ⅳ. 行政行爲의 無效·取消·不存在 = 421
Ⅴ. 行政行爲의 효력 = 421
제9절 行政行爲의 흠(瑕疵) = 424
제1목 개설 = 424
제2목 無效인 行政行爲와 取消할 수 있는 行政行爲의 구별 = 428
Ⅰ. 양자의 의의 = 428
Ⅱ. 無效와 取消의 구별필요성 = 428
Ⅲ. 구별기준 = 431
제3목 흠의 承繼 = 435
제4목 흠 있는 行政行爲의 治癒와 轉換 = 436
제10절 行政行爲의 無效(無效原因) = 442
Ⅰ. 行政行爲의 無效의 의의 및 無效原因 = 442
Ⅱ. 主體에 관한 흠 = 443
Ⅲ. 無效의 효과와 無效를 주장하는 방법 = 450
제11절 行政行爲의 取消 = 453
Ⅰ. 개설 = 453
Ⅱ. 取消權者 = 456
Ⅲ. 取消權의 근거 = 456
Ⅳ. 取消事由 = 457
Ⅴ. 取消權의 제한 = 458
Ⅵ. 取消의 절차 = 461
Ⅶ. 取消의 효과 = 462
Ⅷ. 取消의 取消 = 463
제12절 行政行爲의 撤回(또는 廢止) = 465
Ⅰ. 撤回의 의의 및 取消와의 차이 = 465
Ⅱ. 撤回權者 = 466
Ⅲ. 撤回原因(또는 撤回事由) = 467
Ⅳ. 撤回의 可能性(撤回權의 근거) = 470
Ⅴ. 撤回權의 제한 = 473
Ⅵ. 撤回의 節次 = 474
Ⅶ. 撤回의 효과 = 475
Ⅷ. 撤回의 取消 = 476
제6장 行政節次
Ⅰ. 行政節次의 개념 = 477
Ⅱ. 行政節次의 필요성 = 478
Ⅲ. 行政節次의 발전 = 482
Ⅳ.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行政節次 = 493
제7장 行政情報公開制度
Ⅰ. 개설 = 513
Ⅱ. 국민의 「알 權利」에 따른 行政情報公開 = 513
Ⅲ. 行政節次에서의 行政情報公開 = 515
Ⅳ. 個人情報保護 = 518
제8장 非勸力行爲
제1절 총설 = 521
Ⅰ. 非勸力行爲의 의의 및 범위 = 521
Ⅱ. 非勸力行爲의 行爲形式 = 522
제2절 公法上契約 = 524
Ⅰ. 개설 = 524
Ⅱ. 公法上契約의 지위 및 그 有用性 = 528
Ⅲ. 各國에서의 公法上契約에 상당하는 행위의 類型 = 529
Ⅳ. 公法上契約의 成立可能性과 自由性 = 532
Ⅴ. 公法上契約의 종류 = 533
Ⅵ. 公法上契約의 특색 = 535
제3절 公法上合同行爲 = 538
제4절 行政指導 = 539
Ⅰ. 개설 = 539
Ⅱ. 行政指導의 의의 = 541
Ⅲ. 行政指導의 기능과 문제점 = 544
Ⅳ. 行政指導의 종류 = 547
Ⅴ. 行政指導의 實效性確保 = 549
Ⅵ. 行政指導와 法治主義 = 551
Ⅶ. 行政指導와 行政救濟 = 555
제5절 行政上의 事實行爲 = 559
Ⅰ. 의의 = 559
Ⅱ. 종류 = 559
Ⅲ. 法的 근거와 限界 = 560
Ⅳ. 行政上의 事實行爲에 대한 救濟 = 561
제3편 行政意思의 實效性確保手段
제1장 行政强制
제1절 개설 = 567
Ⅰ. 行政强制의 의의 = 567
Ⅱ. 行政强制의 종류 = 567
Ⅲ. 行政强制의 근거 = 568
제2절 行政上强制執行 = 570
Ⅰ. 의의 = 570
Ⅱ. 行政上强制執行의 근거 = 571
Ⅲ. 現行法上의 强制執行의 수단 = 572
Ⅳ. 行政上强制執行과 行政廳의 裁量 = 577
Ⅴ. 代執行 = 578
Ⅵ. 執行罰 = 586
Ⅶ. 直接强制 = 587
Ⅷ. 行政上强制懲收 = 590
제3절 行政上卽時强制 = 596
Ⅰ. 行政上卽時强制의 의의 = 596
Ⅱ. 行政上卽時强制의 근거 = 599
Ⅲ. 行政上卽時强制의 限界(내지는 要件) = 600
Ⅳ. 行政上卽時强制와 有形力의 行使 = 603
Ⅴ. 行政上卽時强制의 수단 = 604
Ⅵ. 行政上卽時强制에 대한 救濟 = 605
제4절 行政調査 = 608
Ⅰ. 行政調査의 개념 = 608
Ⅱ. 行政調査의 근거 = 609
Ⅲ. 行政調査의 종류 = 609
Ⅳ. 行政調査의 限界(내지는 要件) = 611
Ⅴ. 違法한 行政調査와 行政行爲 = 613
Ⅵ. 行政調査로 얻은 資料의 管理·利用 = 613
Ⅶ. 行政調査에 대한 救濟 = 615
제2장 行政罰
제1절 개설 = 617
Ⅰ. 行政罰의 의의 = 617
Ⅱ. 行政罰의 성질(다른 罰과의 구별) = 619
Ⅲ. 行政罰의 근거 = 625
Ⅳ. 行政罰의 종류 = 626
제2절 行政刑罰의 특수성 = 633
Ⅰ. 行政刑罰과 刑法總則(實體法的 특수성) = 633
Ⅱ. 行政刑罰과 刑事訴訟法(節次的 특수성) = 640
제3절 行政秩序罰의 특수성 = 641
Ⅰ. 의의 및 성질 = 641
Ⅱ. 行政秩序罰과 刑法總則 = 642
Ⅲ. 行政秩序罰의 科罰節次 = 642
제3장 行政法上 義務確保의 手段(總括) - 새로운 行政法上 義務確保의 手段 -
제1절 전통적인 義務確保의 手段 = 647
Ⅰ. 手段 = 647
Ⅱ. 그 機能弱化 = 648
Ⅲ. 새로운 義務確保手段의 마련 필요성 = 650
제2절 새로운 行政法上 義務確保의 手段 = 651
Ⅰ. 間接的 强制制度 = 651
Ⅱ. 다른 手段의 間接强制制度로의 轉用 = 655
제4편 行政救濟
제1장 개설
Ⅰ. 行政救濟의 의의 = 663
Ⅱ. 行政救濟法의 基本觀念 = 664
Ⅲ. 行政救濟의 종류 = 665
제2장 行政上損害賠償
제1절 개설 = 671
Ⅰ. 行政上損害賠償의 의의 및 行政上損失補償과의 구별 = 671
Ⅱ. 行政上損害賠償制度의 발전 = 672
Ⅲ. 우리 行政上損害賠償制度 = 675
제2절 公務員의 違法한 職務執行行爲로 인한 損害賠償 = 683
Ⅰ. 국가의 賠償責任의 성질 = 683
Ⅱ. 賠償責任의 요건 = 685
Ⅲ. 효과(損害賠償責任) = 697
Ⅳ. 求償權 = 700
Ⅴ. 損害賠償의 請求節次 = 702
제3절 營造物의 設置·管理의 흠(瑕疵)으로 인한 損害賠償 = 706
Ⅰ. 국가의 賠償責任의 성질 = 706
Ⅱ. 賠償責任의 요건 = 707
Ⅲ. 효과(損害賠償) = 715
Ⅳ. 求償權 = 716
Ⅴ. 損害賠償의 請求節次 = 716
제4절 私經濟作用으로 인한 損害賠償 = 717
제5절 公法上의 結果除法請求權 = 718
Ⅰ. 개설 = 718
Ⅱ. 근거 = 720
Ⅲ. 成立要件 = 721
Ⅳ. 內容과 限界 = 723
Ⅴ. 爭訟節次 = 725
Ⅵ. 餘論·社會保障法上의 回復請求權 = 726
제3장 行政上損失補償
Ⅰ. 行政上損失補償의 관념 = 727
Ⅱ. 行政上損失補償의 근거 = 728
Ⅲ. 補償請求權의 성질 = 731
Ⅳ. 行政上損失補償의 원인 = 732
Ⅴ. 行政上損失補償의 기준 = 735
Ⅵ. 行政上損失補償의 방법 = 764
Ⅶ. 補償額의 決定方法 및 不服節次 = 765
Ⅷ. 현행 行政上損失補償制度의 欠缺과 그 補完 = 768
제4장 行政上爭訟制度
제1절 行政上爭訟制度 = 779
Ⅰ. 개관 = 779
Ⅱ. 現行法上의 行政上爭訟의 종류 = 783
제2절 行政審判(訴願) = 789
제1목 개설 = 789
Ⅰ. 行政審判의 의의 = 789
Ⅱ. 行政審判의 종류 = 791
제2목 行政審判의 대상 = 795
Ⅰ. 개설 = 795
Ⅱ. 行政廳 = 797
Ⅲ. 處分 = 797
Ⅳ. 不作爲 = 798
제3목 審判機關(裁決廳과 審理·議決機關의 分離) = 800
Ⅰ. 개설 = 800
Ⅱ. 裁決廳 = 802
Ⅲ. 行政審判委員會 = 806
제4목 當事者와 關係人 = 809
Ⅰ. 行政審判의 當事者 = 809
Ⅱ. 行政審判의 關係人 = 813
제5목 行政審判의 提起 = 814
Ⅰ. 行政審判의 提起要件 = 814
Ⅱ. 審判請求의 變更 = 820
Ⅲ. 行政審判提起의 효과 = 820
Ⅳ. 審判請求 등의 取下 = 826
제6목 行政審判의 審理 = 826
Ⅰ. 審理의 내용 = 826
Ⅱ. 審理의 범위 = 827
Ⅲ. 審理의 節次 = 828
제7목 行政審判의 裁決 = 833
Ⅰ. 裁決節次 등 = 834
Ⅱ. 裁決의 종류 = 835
Ⅲ. 裁決의 효력 = 839
Ⅳ. 裁決에 대한 不服 = 841
제8목 告知制度 = 842
Ⅰ. 개설 = 842
Ⅱ. 職權에 의한 告知 = 843
Ⅲ. 請求에 의한 告知 = 847
Ⅳ. 不告知·잘못된 告知의 효과 = 812
제5장 行政訴訟
제1절 개설 = 851
Ⅰ. 行政訴訟의 의의 = 851
Ⅱ. 行政訴訟의 성질 = 852
Ⅲ. 行政訴訟에 있어서의 大陸型과 英美型 = 854
Ⅳ. 우리 나라 行政訴訟制度의 沿革 = 858
제2절 行政事件에 대한 司法審査의 한계(行政訴訟의 한계) = 865
Ⅰ. 개설 = 865
Ⅱ. 司法權의 성질에서 오는 司法審査의 한계 = 866
Ⅲ. 權力分立에서 오는 한계(義務履行訴訟의 인정여부) = 870
제3절 行政訴訟의 종류 = 879
제1목 개설 = 879
제2목 行政訴訟의 종류 = 880
Ⅰ. 내용에 의한 분류 = 880
Ⅱ. 성질에 의한 분류 = 891
제4절 抗告訴訟 = 894
제1항 取消訴訟 = 894
제1목 개설 = 894
Ⅰ. 개설 = 894
Ⅱ. 取消訴訟의 訴訟要件 = 894
제2목 取消訴訟의 裁決管轄 = 895
Ⅰ. 事物管轄 = 895
Ⅱ. 土地管轄 = 895
Ⅲ. 管轄法院에의 移送 = 896
Ⅳ. 關聯請求訴訟의 移送·倂合 = 896
제3목 取消訴訟의 當事者 등 = 898
Ⅰ. 개설 = 898
Ⅱ. 原告適格 = 899
Ⅲ. 被告適格 = 900
Ⅳ. 共同訴訟(關聯請求의 主觀的 倂合) = 901
Ⅴ. 訴訟參加 = 901
Ⅵ. 訴訟代理人 = 903
제4목 取消訴訟의 訴益(原告適格) = 904
Ⅰ. 訴益의 의의 = 904
Ⅱ. 取消訴訟의 目的과 機能 = 905
Ⅲ. 訴益에 관한 個別的 問題 = 909
제5목 取消訴訟의 대상 = 919
Ⅰ. 개설 = 919
Ⅱ. 行政廳 = 919
Ⅲ. 處分 = 920
Ⅳ. 處分性에 관한 學說의 推移 = 922
Ⅴ. 裁決 = 926
Ⅵ. 判例의 동향 및 문제되는 具體的 行爲形式 = 927
제6목 取消訴訟의 제기 = 932
Ⅰ. 개설 = 932
Ⅱ. 제기요건 = 933
Ⅲ. 關聯請求의 移送·倂合과 訴의 변경 = 937
Ⅳ. 取消訴訟提起의 효과 = 940
Ⅴ. 執行停止-假(臨時)救濟 = 941
제7목 行政審判前置主義 = 954
Ⅰ. 개설 = 954
Ⅱ. 行政審判前置主義의 적용범위 = 957
Ⅲ. 行政審判前置主義의 존재이유와 결함 = 960
Ⅳ. 行政審判前置主義의 내용 = 962
Ⅴ. 行政審判前置主義에 대한 예외 = 965
Ⅵ. 行政審判前置主義의 充足여부의 판단 = 971
제8목 取消訴訟의 審理 = 971
Ⅰ. 개설 = 971
Ⅱ. 審理의 내용 및 범위 = 972
Ⅲ. 審理의 절차 = 974
Ⅳ. 主張責任과 立證責任 = 976
제9목 취소소송의 判決 = 983
Ⅰ. 判決의 의의 및 종류 = 983
Ⅱ. 違法判斷의 基準時 = 984
Ⅲ. 終局判決의 내용 = 985
Ⅳ. 判決의 효력 = 990
Ⅴ. 取消判決에 따르는 기타 사항 = 997
제2항 無效등確認訴訟 = 998
Ⅰ. 개설 = 998
Ⅱ. 裁判管轄 = 1000
Ⅲ. 當事者 및 參加人 = 1001
Ⅳ. 訴訟提起 = 1002
Ⅴ. 審理 = 1004
Ⅵ. 裁判 = 1005
Ⅶ. 先決問題 = 1007
제3항 不作爲違法確認訴訟 = 1009
Ⅰ. 개설 = 1009
Ⅱ. 裁判管轄 = 1013
Ⅲ. 當事者 및 參加人 = 1013
Ⅳ. 訴訟提起 = 1015
Ⅴ. 審理 = 1017
Ⅵ. 裁判 = 1019
제5절 當事者訴訟 = 1022
Ⅰ. 의의와 종류 = 1022
Ⅱ. 實質的當事者訴訟 = 1023
Ⅲ. 形式的當事者訴訟 = 1028
Ⅳ. 당사자소송의 특수성 = 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