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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規制論 : 規制와 規制緩和의 政治經濟

政府規制論 : 規制와 規制緩和의 政治經濟 (32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병선
서명 / 저자사항
政府規制論 : 規制와 規制緩和의 政治經濟 / 崔炳善 著.
발행사항
서울 :   법문사,   1993   (2006)  
형태사항
xxiv, 859 p. ; 23 cm.
총서사항
社會科學叢書
ISBN
891802035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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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6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1.53 1993 등록번호 1510988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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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1993 등록번호 11101282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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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1993 등록번호 1114358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1993 등록번호 41191026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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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5(동양서)/ 청구기호 351.53 1993 등록번호 1211063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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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1.53 1993 등록번호 45108744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민주화과정에서의 정부역할 적정화를 위한 정치경제학서로서 정부규제의 원인, 과정, 속성, 규제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정책사례를 들어 논술.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최병선(지은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및 행정대학원 졸업 후 미국 하버드대학교(케네디스쿨)에서 한국의 1970-80년대의 경제정책 개혁 추진과정을 주제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18회 행정고시 합격 후 전라북도 도청(1977-79년)과 상공부(1979-1981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1988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 규제정책, 통상정책, 규제제도연구 등을 강의했다. 한국규제학회장(2002- 2004년), 한국정책학회장(2004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2008-2009년)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정부규제론>(1992, 법문사),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공편, 1993, 나남), <무역정치경제론>(1999, 박영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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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01. 서론
002. 정부규제의개념과 유형
003.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004. 정부규제의 정치경제
005. 정부개입의 한계와 정부실패
006. 규제기관과 관료행태
007. 규제기관의 정책결정 패턴
008. 경제적 규제의 특성
009. 진입규제
010. 가격규제
011.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
012. 자율규제
013. 사회적 규제의 특성
014. 환경 규제
015. 산업 안전 및 보건 규제
016. 소비자 안전 및 보호규제
017.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018. 사법적 규제
019. 규제완화의 원인과 과정
020. 경제적 규제의완화
021. 사회적 규제의강화
022. 규제행정조직과 정책과정의 개선
023. 비용편익분석의 도입
024. 제 5, 6공화국의 규제개혁 평가
025. 규제 및 규제개혁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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