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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의 解釋 (12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계희열 桂禧悅, 편역
서명 / 저자사항
憲法의 解釋 / 桂禧悅 編譯
발행사항
서울 :   高麗大學校 出版部,   1993  
형태사항
iv, 383 p. ; 23 cm
총서사항
高麗大學校 法學硏究所 法學飜譯叢書 ;第10輯
ISBN
897641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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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 1993 등록번호 1112474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2 1993 등록번호 411909871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0-05 예약 서비스 M
No. 3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5(동양서)/ 청구기호 342 1993 등록번호 4211138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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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보존서고5(동양서)/ 청구기호 342 1993 등록번호 42111383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헌법의 규범구조는 일반 법률과는 달리 전통적인 법률 해석방법으로는 극히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석이 불가능하다. 새로운 헌법해석 방법에 관한 논의는 이미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시작되었고 제2차 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헌법해석에 관한 연구논문이나 저서는 전혀 눈에 띄지 않고 헌법교과서도 이 문제에 관해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헌법학의 기본적이고도 중대한 문제에 관한 논의를 사장해 버릴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은 새로운 헌법해석방법에 관한 논문들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가려 뽑은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계희열(지은이)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외과 졸업. 독일 Freiburg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 취득. 독일 Freiburg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 연구실에서 연구.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장, 부총장 역임. 헌법재판소자문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역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역임. 행정자치부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사법시험법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임. 사법, 행정, 외무고시위원, 기타 각종국가고시위원 역임.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Ⅰ. 緖論 / 桂禧悅 = 3
Ⅱ. 憲法解釋論選
 憲法律의 改造 / 에른스트포르스토프 = 89
 法治國家的 憲法의 解體? / 알렉산더 흘러바흐 = 125
 憲法解釋의 原理 / 호르스트 엠케 = 163
 憲法解釋者들의 開放社會 / 페터 해벌레 = 217
 法規範의 構造에 관한 主要命題 / 프리드리히 뮐러 = 252
 法的 方法에 관한 主要命題 / 프리드리히 뮐러 = 270
 法獲得의 段階 / 마르틴 크릴레 = 296
 憲法解釋 /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 309
Ⅲ. 附錄
 問題辨證論의 分析 / 테오도르 피베크 =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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