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問題의 意義
1. 法理論上의 重要性 = 11
2. 實生活上의 重要性 = 12
3. 現行民法上 使用者責任의 體系 = 13
(1) 使用者責任의 二元主義 = 13
(2) 契約法上의 使用者責任과 不法行爲法上의 使用者責任의 接近傾向 = 14
(3) 不法行爲法上의 使用者免責擧證의 問題點 = 17
4. 他人의 行爲에 대한 責任(歸責理論) = 19
5. 使用者責任制度의 改革問題 = 20
Ⅱ. 被用者의 行爲에 대한 使用者責任의 歷史的 發展過程
1. 로마법 = 23
2. 프로시아 보통법 = 26
3. 프랑스 民法 = 26
4. 오스트리아 民法 = 27
5. 독일 보통법 = 28
6. 독일 民法 = 31
7. 스위스債務法 = 34
8. 우리나라 民法 = 35
Ⅲ. 契約法上의 使用者責任(民法 제391조)과 不法行爲法上의 使用者責任(民法 제756조)
1. 契約法上의 使用者責任(民法 제391조) = 37
(1) 法理論的 根據(歸責理論) = 37
(a) 意思說 = 39
(b) 結果成就契約說 = 40
(c) 保險料說 = 42
(d) 道具說 = 43
(e) 代理人說 = 44
(f) 因果說 = 44
(g) 支配關係說 = 45
(h) 擔保責任說 = 46
(i) 危險責任說 = 47
(j) 危險負擔說 = 49
(ⅰ) 活動領域擴張說 = 49
(ⅱ) 利益說 = 52
(k) 立法政策的 觀點 = 55
(l) 使用者責任의 根據에 대한 筆者의 見解 = 57
(ⅰ) 債權者保護의 必要性(立法政策的 觀點) = 57
(ⅱ) 法理論的 觀點 = 59
(2) 契約法上 使用者責任의 要件 = 61
(a) 債權債務關係 또는 특별한 法律關係의 존재 = 61
(b) 履行補助者 = 69
(c) 債務者에 의한 履行補助者 使用意思 = 72
(ⅰ) 債務者의 履行補助者 使用意思 = 72
(ⅱ) 履行補助者가 아닌 경우 = 73
(d) 債務履行中의 義務違反行爲 = 75
(ⅰ) 債務의 內容 = 75
(ⅱ) 債務履行中의 義務違反行爲 = 77
(e) 履行補助者의 故意·過失 = 82
(f) 債權者에 대한 履行補助者 自身의 責任 = 88
(g) 求償權 = 89
(ⅰ) 履行補助者에 대한 債務者의 求償權 = 89
(ⅱ) 債務者에 대한 履行補助者의 求償權 = 90
2. 不法行爲法上의 使用者責任(民法 제756조) = 91
(1) 規範目的 = 91
(2) 使用者責任의 負擔形態 = 92
(3) 法理論上의 性格 = 93
(4) 他法規와의 關係 = 95
(a) 民法 제750조와의 관계 = 95
(b) 民法 제391조와의 관계 = 97
(c) 民法 제35조와의 관계 = 99
(d) 기타 法規와의 관계 = 101
(ⅰ) 國家賠償法 제2조 1항과의 관계 = 101
(ⅱ) 商法 제746조, 제747조와의 관계 = 102
(5) 不法行爲法上 使用者責任의 要件 = 103
(a) 被用者란? = 103
(b) 他人을 使用하여 어느 事務에 종사하게 할 것 = 104
(c) 業務上의 從屬性 = 106
(d) 被用者가 事務執行行爲를 통하여 他人에게 違法으로 損害를 加할 것 = 110
(ⅰ) 事務執行行爲와 被用者의 不法行爲와의 關係 = 110
(ⅱ) 被用者의 故意·過失과 事務執行行爲의 違法性 = 116
(e) 免責擧證 = 123
(ⅰ) 過失責任主義와 擧證責任의 轉換 = 123
(ⅱ) 使用者에게 要求되는 注意義務의 程度 = 124
(가) 被用者選任上의 注意義務 = 124
(나) 事務監督上의 注意義務 = 127
(ⅲ) 權限·義務委任時의 使用者責任과 組織責任論 = 129
(ⅳ) 因果關係에 관한 擧證 = 133
(ⅴ) 求償權 = 135
(6) 不法行爲法上 使用者責任規定의 問題點 = 136
(a) 使用者免責擧證制度 = 136
(b) 被害者保護의 觀點 = 138
(c) 被用者의 過失 = 139
(d) 大企業에 有利 = 141
(e) 法理論發展上의 문제점 = 142
(7) 外國 立法例의 比較 = 143
(a) 槪觀 = 143
(b) 使用者의 過失·無過失의 問題 = 144
(c) 不法行爲法上 使用者가 責任을 부담하게 되는 被用者의 事務執行行爲의 範圍 = 146
(d) 被用者가 될 수 있는 者의 範圍 = 148
(8) 法改正運動 = 149
(a) 독일에서의 法改正運動 = 149
(b) 法改正試案 = 150
(9) 不法行爲法上 使用者責任規定의 改正에 대한 筆者의 見解 = 152
(a) 使用者無過失責任의 普遍性과 特殊性 = 152
(b) 使用者無過失責任의 範圍制限 = 154
(c) 使用者責任과 危險責任說 = 155
(d) 法理論的 根據 = 157
(e) 立法政策的 考慮와 法感情 = 157
3. 契約法上의 使用者責任과 不法行爲上의 使用者責任과의 關係 = 161
(1) 總說 = 161
(2) 契約法上 使用者責任의 擴張과 法理論 = 164
(a) 契約締結上의 過失 = 164
(b) 第3者 保護力 있는 契約 = 169
(c) 積極的 債權侵害論 = 178
Ⅳ. 맺는말 = 189
관계 법조문 = 191
참고문헌 = 1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