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내용의 개관
제1부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제1장 문제해결기구로서의 민주주의
1.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 = 3
2. 민주주의는 결정에 대한 정당성의 확보방법 = 4
3. 정당성의 기반으로서 토론과 합의 = 5
4. 민주주의는 학습체제 = 7
5. 민주주의는 점진주의 = 8
제2장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1. 가설 선택의 근거로서 정책의 정당성 = 10
(1) 정책오차의 감소를 위한 노력으로서 정당성 = 10
(2) 그럴듯한 가설의 선택 = 12
2. 정책의 정당성을 위한 기초 = 13
(1) 정당성의 기초로서 논의전개과정 = 13
(2) 정당성의 근거로서 합리성 :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 = 15
(3) 절차가 합리적일 수 있는 조건 = 18
(4) 정책의 정당성과 합리성의 선택 = 21
3.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 23
(1) 불확실성의 유형과 결정절차의 선택 = 24
(2) 동태적 불확실성과 진화적 합리성 = 28
4. 결정비용과 정책의 정당성 = 31
(1) 절차선택의 정당성의 범위 = 32
(2) 결정비용의 결정요인 = 33
(3) 결정비용을 고려한 절차선택의 합리성 = 34
5. 결론 = 36
제3장 정책결정과정에서 불확실성의 해결
1. 불확실성의 조직적 해결 = 45
(1) 불확실성 속에서의 개인판단 = 45
(2) 불확실성의 해결로서 갈등해결 = 46
(3) 불확실성의 유형과 해결전략 = 47
2. 소극적 해결로서의 불확실성의 회피 = 49
(1) 잠정조치 = 50
(2) 환경에 대한 통제 = 50
(3) 불확실성의 흡수 = 51
(4) 옹호적 증거의 선호 = 52
(5) 보수적 측정 = 52
(6) 질문하고 대답하는 회의절차 = 53
3. 불확실성의 적극적 해결유형 = 53
(1) 전략적 선택에서 오는 불확실성의 해결 = 55
(2) 결정절차에서 오는 불확실성의 해결 = 56
(3) 행동귀결에 대한 불확실성의 해결 = 58
4. 결론 = 59
제2부 한국 관료제의 경험과 교훈
제4장 산업화와 불확실성에 대한 한국 관료제의 대응
1. 산업화에 대한 정부관료제의 기여 = 65
(1) 산업화 초기의 관료제의 역할 = 66
(2) 산업화의 진척과 정부간섭의 감소 = 67
(3) 산업화를 위한 관료제의 공헌 = 68
2. 집권적 관료제에 의한 산업화의 추진 = 69
(1) 정부관료제의 변모 = 69
(2) 군인정치가들의 집권적 통제 = 70
(3) 통제위주 관료제의 귀결 = 71
3. 관료제에 의한 산업화 추진의 성공과 실패의 조건 = 73
(1) 집권적 관료제의 성공조건 = 73
(2) 산업화와 정치적 환경의 변화 = 76
(3) 환경변화에 대한 관료제의 적응 실패 = 77
4. 산업화의 성공과 공공실패의 대위법 = 78
(1) 공공실패의 양상 = 78
(2) 해결가능한 불확실성 = 80
(3) 공공실패의 구조 = 81
(4) 오차수정의 실패원인 = 82
5. 산업사회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한국 관료제의 정향 = 84
제5장 농촌발전과 불확실성에 대한 제도적 전략 :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경험
1. 새마을운동 : 새로운 경험의 시작 = 88
2. 한국농촌의 맥락 = 90
(1) 교육열과 이촌향도의 인구이동 = 91
(2) 시골과 도시의 모호한 경계 = 92
(3) 농총개혁의 토양 = 93
3. '새마을운동'의 출현과 그 전개과정 = 93
(1) 박 대통령의 제안 = 93
(2) 새마을운동 제1단계 = 94
(3) 새마을운동 제2단계 = 95
(4) 새마을운동 제3단계 = 96
4. 새마을운동과 행정체계 = 97
(1) 행정기관의 관여와 대통령의 관심 = 97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통적 연계 = 98
(3)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변화 = 100
5. 정부기관과 마을 주민의 관계 = 101
(1) 관리들의 군림 = 101
(2) 관리와 주민 간의 관계변화 = 102
6. 새마을사업의 주기 = 104
(1) 마을 단위의 사업 선택 = 105
(2) 정부의 지원 = 105
(3) 새마을운동의 지도방침 = 106
7. 새마을운동을 위한 마을의 제도적 장치 = 107
(1) 마을 단위의 제도적 장치들 = 108
(2) 새마을사업의 추진과 주민조직 = 111
(3) 주민참여의 유인체계 = 112
8. 새마을운동과 불확실성에 대한 전략 = 113
(1) 경쟁의 도입 = 113
(2) 자율적 선택의 허용 = 114
(3) 사업추진의 분권화 = 115
(4) 주민조직의 활용 = 116
9. 새마을운동의 교훈 = 118
(1) 자기결정의 기회제공 = 119
(2) 비경제적 유인의 활용 = 120
(3) 유인체계로서 공평성과 사회관계 = 121
제6장 불확실성의 해결로서 기관 간 갈등과 조정 : 한국적 양상과 교훈
1. 집권과 갈등의 이중주 = 128
2. 한국문화와 기관갈등의 양상 = 131
(1) 갈등에 대한 한국적 인식 = 131
(2) 인격의 지배와 사적 연계 = 133
(3) 통치자의 의도와 기관의 권력 = 135
3. 기관갈등의 관찰가능성 = 139
(1) 기관 내부갈등의 관찰 곤란성 = 140
(2) 기관 간 갈등의 징후들 = 141
4. 기관갈등의 유형 = 142
(1) 정책지향에 대한 갈등 = 143
(2) 기관의 관할권에 대한 갈등 = 145
(3) 정책결정 규칙에 대한 갈등 = 147
5. 기관갈등의 한국적 해결과정 = 148
(1) 당사자 간 협상과 담판 = 149
(2) 정책조정을 위한 부처 간 위원회 = 150
(3) 갈등해결과정으로서의 갈등공개 = 151
6. 불확실성의 제도적 해소로서의 기관갈등 = 152
(1) 토속문화와 갈등해결방법의 접목 = 153
(2) 갈등을 통한 견제와 균형 = 154
(3) 한국 관료제의 불충분성 = 155
제7장 한국 관료제의 기관적 정당성에 대한 평가
1. 한국 정부관료제는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 = 160
(1) 관료제 조직의 구성원리 = 161
(2) 관료제의 행동규범 = 162
(3) 인간적 관료제가 유익하지만은 않다 = 163
2. 한국 정부관료제는 기강이 바로 잡힌 기관인가? = 164
(1) 관료제의 작동원리 = 165
(2) 부서 간 갈등의 필연성 = 166
(3) 부서 간 비일관성의 필연성 = 167
(4) 일사불란한 관료제가 유익하지만은 않다 = 168
3. 한국 정부관료제는 문제해결능력이 충분한 기관인가? = 170
(1) 한국 관료제의 기관적 한계 = 170
(2) 관료제는 만능의 제도가 아니다 = 173
4. 한국 관료제는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기관인가? = 174
(1) 정치적 정통성과 관료제의 신망 = 175
(2) 업적과 신망의 대위법 = 177
(3) 학습하는 관료제가 신망을 얻는다 = 178
5. 결론 = 179
제3부 정당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모색
제8장 불확실성에 적합한 행정이론의 모색 : 능률성의 행정학과 가외성의 행정학
1. 서론 : 능률성에 대한 의문 = 187
2. 능률의 개념 = 188
(1) 초기 행정학의 '능률개념' = 188
(2) 사회적 능률의 비과학성 = 189
(3) 토론가능한 능률 = 190
(4) 기회비용의 계산으로서 능률 = 190
3. 능률성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 = 192
(1) 목적에 대한 동의 = 192
(2) 전환율의 계산 = 194
(3) 인과관계의 지식 = 195
(4) 과업환경의 안정성 = 196
4. 능률주의 행정의 귀결 = 197
(1) 긍정적 가치로 오인된 능률 = 197
(2) 능률향상과 불확실성의 초래 = 198
(3) 능률주의 행정의 부산물 = 198
5. 가외성 : 능률성의 대척지(對蹠地) = 204
6. 가외성이 합리적인 근거 = 206
(1) 가외성이 신뢰성을 증대시키는 조건 = 206
(2) 부분의 반독립성과 동등잠재력 = 207
7. 가외성의 적정수준 = 209
(1) 가외성의 적정수준 계산법 = 209
(2) 가외성을 장치할 때의 고려사항들 = 210
8. 가외성의 유형 = 211
(1) McCulloch의 가외성 분류 = 211
(2) 구성방법에 따른 가외성 분류 = 211
(3) 기계의 부품과 조직의 부품과의 차이 = 212
9. 가외성이 적합한 문제의 범위 = 214
(1) 실험이 필요한 문제 = 214
(2) 목적이 불확정적인 문제 = 215
(3) 목표가 모호한 문제 = 216
10. 결론 = 217
제9장 효과성의 개념적 혼동과 모순의 관리
1. 서론 : 효과성의 주관적 요인과 모순의 필연성 = 223
2. 효과성의 개념적 혼동 = 224
(1) 효과성 개념의 다원성 = 224
(2) 혼동의 근원 = 226
3. 효과성 개념의 경제학적 함축과 정치학적 함축 = 228
(1) 부가가치의 확인으로서 효과성 = 228
(2) 이론의 선택을 위한 이론의 필요 = 228
(3) 경제적 논리와 정치적 논리 = 229
(4) 모순의 배태 = 232
4. 효과성의 모순의 원천 = 232
(1) 정책에 대한 관심의 분류 = 232
(2) 관심들 간의 모순관계 = 236
(3) 모순관계의 양립가능성과 효과성 개념의 재정의 = 237
5. 효과성과 모순의 관리 = 238
(1) 모순관계 속의 효과성의 측정 = 239
(2) 효과성으로서의 모순의 관리 = 241
(3) 모순관리의 양상 = 242
6. 결론 = 245
제10장 정책의 정당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 : 인식방법론에 의거한 관료제의 민주화 시론
1. 민주주의와 정부관료제 = 249
2. 관료제의 문제해결방식 = 251
(1) 도구로서의 관료제 = 252
(2) 규칙의 객관성과 비인격성 = 254
(3) 관료제와 실증주의의 인식방법론적 유사성 = 255
3. 민주주의의 인식방법론 = 256
(1) 민주주의의 기본전제들 = 256
(2) 민주주의의 제도적 가정 = 258
(3) 비판적 합리주의와 민주주의의 인식방법론적 유사성 = 259
4.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접목가능성 = 260
(1) 문제해결기구와 문제해결영역 = 261
(2)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문제해결영역 = 262
(3) 민주주의와 관료제의 양립가능성 탐구 = 264
(4) 소결론 = 267
5. 한국 정부관료제의 민주화를 위한 시론 = 268
(1) 한국 관료제의 비민주적 요소들 = 268
(2) 한국 관료제의 민주화를 위한 대안들 = 270
6. 결론 = 273
참고문헌 = 283
주제 색인 = 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