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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44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영평 金榮枰
서명 / 저자사항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 김영평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1   (1995)  
형태사항
xiv, 311 p. ; 23 cm
총서사항
학술연구총서 ;39
ISBN
8976412605
서지주기
참고문헌(p. 283-29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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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고려대학교 출판부가 아남그룹으로부터 학술도서간행 연구비 지원을 받아 간행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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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영평(지은이)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행정학과 명예교수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정치학 박사) 졸업. 고려대 행정학과에서 정책이론, 정책평가, 정책과 갈등 등을 강의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한국행정학회장 역임.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문

내용의 개관

제1부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제1장 문제해결기구로서의 민주주의

  1.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 = 3

  2. 민주주의는 결정에 대한 정당성의 확보방법 = 4

  3. 정당성의 기반으로서 토론과 합의 = 5

  4. 민주주의는 학습체제 = 7

  5. 민주주의는 점진주의 = 8

 제2장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1. 가설 선택의 근거로서 정책의 정당성 = 10

   (1) 정책오차의 감소를 위한 노력으로서 정당성 = 10

   (2) 그럴듯한 가설의 선택 = 12

  2. 정책의 정당성을 위한 기초 = 13

   (1) 정당성의 기초로서 논의전개과정 = 13

   (2) 정당성의 근거로서 합리성 :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 = 15

   (3) 절차가 합리적일 수 있는 조건 = 18

   (4) 정책의 정당성과 합리성의 선택 = 21

  3. 불확실성과 정책의 정당성 = 23

   (1) 불확실성의 유형과 결정절차의 선택 = 24

   (2) 동태적 불확실성과 진화적 합리성 = 28

  4. 결정비용과 정책의 정당성 = 31

   (1) 절차선택의 정당성의 범위 = 32

   (2) 결정비용의 결정요인 = 33

   (3) 결정비용을 고려한 절차선택의 합리성 = 34

  5. 결론 = 36

 제3장 정책결정과정에서 불확실성의 해결

  1. 불확실성의 조직적 해결 = 45

   (1) 불확실성 속에서의 개인판단 = 45

   (2) 불확실성의 해결로서 갈등해결 = 46

   (3) 불확실성의 유형과 해결전략 = 47

  2. 소극적 해결로서의 불확실성의 회피 = 49

   (1) 잠정조치 = 50

   (2) 환경에 대한 통제 = 50

   (3) 불확실성의 흡수 = 51

   (4) 옹호적 증거의 선호 = 52

   (5) 보수적 측정 = 52

   (6) 질문하고 대답하는 회의절차 = 53

  3. 불확실성의 적극적 해결유형 = 53

   (1) 전략적 선택에서 오는 불확실성의 해결 = 55

   (2) 결정절차에서 오는 불확실성의 해결 = 56

   (3) 행동귀결에 대한 불확실성의 해결 = 58

  4. 결론 = 59

제2부 한국 관료제의 경험과 교훈

 제4장 산업화와 불확실성에 대한 한국 관료제의 대응

  1. 산업화에 대한 정부관료제의 기여 = 65

   (1) 산업화 초기의 관료제의 역할 = 66

   (2) 산업화의 진척과 정부간섭의 감소 = 67

   (3) 산업화를 위한 관료제의 공헌 = 68

  2. 집권적 관료제에 의한 산업화의 추진 = 69

   (1) 정부관료제의 변모 = 69

   (2) 군인정치가들의 집권적 통제 = 70

   (3) 통제위주 관료제의 귀결 = 71

  3. 관료제에 의한 산업화 추진의 성공과 실패의 조건 = 73

   (1) 집권적 관료제의 성공조건 = 73

   (2) 산업화와 정치적 환경의 변화 = 76

   (3) 환경변화에 대한 관료제의 적응 실패 = 77

  4. 산업화의 성공과 공공실패의 대위법 = 78

   (1) 공공실패의 양상 = 78

   (2) 해결가능한 불확실성 = 80

   (3) 공공실패의 구조 = 81

   (4) 오차수정의 실패원인 = 82

  5. 산업사회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한국 관료제의 정향 = 84

 제5장 농촌발전과 불확실성에 대한 제도적 전략 :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경험

  1. 새마을운동 : 새로운 경험의 시작 = 88

  2. 한국농촌의 맥락 = 90

   (1) 교육열과 이촌향도의 인구이동 = 91

   (2) 시골과 도시의 모호한 경계 = 92

   (3) 농총개혁의 토양 = 93

  3. '새마을운동'의 출현과 그 전개과정 = 93

   (1) 박 대통령의 제안 = 93

   (2) 새마을운동 제1단계 = 94

   (3) 새마을운동 제2단계 = 95

   (4) 새마을운동 제3단계 = 96

  4. 새마을운동과 행정체계 = 97

   (1) 행정기관의 관여와 대통령의 관심 = 97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통적 연계 = 98

   (3)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변화 = 100

  5. 정부기관과 마을 주민의 관계 = 101

   (1) 관리들의 군림 = 101

   (2) 관리와 주민 간의 관계변화 = 102

  6. 새마을사업의 주기 = 104

   (1) 마을 단위의 사업 선택 = 105

   (2) 정부의 지원 = 105

   (3) 새마을운동의 지도방침 = 106

  7. 새마을운동을 위한 마을의 제도적 장치 = 107

   (1) 마을 단위의 제도적 장치들 = 108

   (2) 새마을사업의 추진과 주민조직 = 111

   (3) 주민참여의 유인체계 = 112

  8. 새마을운동과 불확실성에 대한 전략 = 113

   (1) 경쟁의 도입 = 113

   (2) 자율적 선택의 허용 = 114

   (3) 사업추진의 분권화 = 115

   (4) 주민조직의 활용 = 116

  9. 새마을운동의 교훈 = 118

   (1) 자기결정의 기회제공 = 119

   (2) 비경제적 유인의 활용 = 120

   (3) 유인체계로서 공평성과 사회관계 = 121

 제6장 불확실성의 해결로서 기관 간 갈등과 조정 : 한국적 양상과 교훈

  1. 집권과 갈등의 이중주 = 128

  2. 한국문화와 기관갈등의 양상 = 131

   (1) 갈등에 대한 한국적 인식 = 131

   (2) 인격의 지배와 사적 연계 = 133

   (3) 통치자의 의도와 기관의 권력 = 135

  3. 기관갈등의 관찰가능성 = 139

   (1) 기관 내부갈등의 관찰 곤란성 = 140

   (2) 기관 간 갈등의 징후들 = 141

  4. 기관갈등의 유형 = 142

   (1) 정책지향에 대한 갈등 = 143

   (2) 기관의 관할권에 대한 갈등 = 145

   (3) 정책결정 규칙에 대한 갈등 = 147

  5. 기관갈등의 한국적 해결과정 = 148

   (1) 당사자 간 협상과 담판 = 149

   (2) 정책조정을 위한 부처 간 위원회 = 150

   (3) 갈등해결과정으로서의 갈등공개 = 151

  6. 불확실성의 제도적 해소로서의 기관갈등 = 152

   (1) 토속문화와 갈등해결방법의 접목 = 153

   (2) 갈등을 통한 견제와 균형 = 154

   (3) 한국 관료제의 불충분성 = 155

 제7장 한국 관료제의 기관적 정당성에 대한 평가

  1. 한국 정부관료제는 국민을 위한 기관인가? = 160

   (1) 관료제 조직의 구성원리 = 161

   (2) 관료제의 행동규범 = 162

   (3) 인간적 관료제가 유익하지만은 않다 = 163

  2. 한국 정부관료제는 기강이 바로 잡힌 기관인가? = 164

   (1) 관료제의 작동원리 = 165

   (2) 부서 간 갈등의 필연성 = 166

   (3) 부서 간 비일관성의 필연성 = 167

   (4) 일사불란한 관료제가 유익하지만은 않다 = 168

  3. 한국 정부관료제는 문제해결능력이 충분한 기관인가? = 170

   (1) 한국 관료제의 기관적 한계 = 170

   (2) 관료제는 만능의 제도가 아니다 = 173

  4. 한국 관료제는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기관인가? = 174

   (1) 정치적 정통성과 관료제의 신망 = 175

   (2) 업적과 신망의 대위법 = 177

   (3) 학습하는 관료제가 신망을 얻는다 = 178

  5. 결론 = 179

제3부 정당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모색

 제8장 불확실성에 적합한 행정이론의 모색 : 능률성의 행정학과 가외성의 행정학

  1. 서론 : 능률성에 대한 의문 = 187

  2. 능률의 개념 = 188

   (1) 초기 행정학의 '능률개념' = 188

   (2) 사회적 능률의 비과학성 = 189

   (3) 토론가능한 능률 = 190

   (4) 기회비용의 계산으로서 능률 = 190

  3. 능률성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 = 192

   (1) 목적에 대한 동의 = 192

   (2) 전환율의 계산 = 194

   (3) 인과관계의 지식 = 195

   (4) 과업환경의 안정성 = 196

  4. 능률주의 행정의 귀결 = 197

   (1) 긍정적 가치로 오인된 능률 = 197

   (2) 능률향상과 불확실성의 초래 = 198

   (3) 능률주의 행정의 부산물 = 198

  5. 가외성 : 능률성의 대척지(對蹠地) = 204

  6. 가외성이 합리적인 근거 = 206

   (1) 가외성이 신뢰성을 증대시키는 조건 = 206

   (2) 부분의 반독립성과 동등잠재력 = 207

  7. 가외성의 적정수준 = 209

   (1) 가외성의 적정수준 계산법 = 209

   (2) 가외성을 장치할 때의 고려사항들 = 210

  8. 가외성의 유형 = 211

   (1) McCulloch의 가외성 분류 = 211

   (2) 구성방법에 따른 가외성 분류 = 211

   (3) 기계의 부품과 조직의 부품과의 차이 = 212

  9. 가외성이 적합한 문제의 범위 = 214

   (1) 실험이 필요한 문제 = 214

   (2) 목적이 불확정적인 문제 = 215

   (3) 목표가 모호한 문제 = 216

  10. 결론 = 217

 제9장 효과성의 개념적 혼동과 모순의 관리

  1. 서론 : 효과성의 주관적 요인과 모순의 필연성 = 223

  2. 효과성의 개념적 혼동 = 224

   (1) 효과성 개념의 다원성 = 224

   (2) 혼동의 근원 = 226

  3. 효과성 개념의 경제학적 함축과 정치학적 함축 = 228

   (1) 부가가치의 확인으로서 효과성 = 228

   (2) 이론의 선택을 위한 이론의 필요 = 228

   (3) 경제적 논리와 정치적 논리 = 229

   (4) 모순의 배태 = 232

  4. 효과성의 모순의 원천 = 232

   (1) 정책에 대한 관심의 분류 = 232

   (2) 관심들 간의 모순관계 = 236

   (3) 모순관계의 양립가능성과 효과성 개념의 재정의 = 237

  5. 효과성과 모순의 관리 = 238

   (1) 모순관계 속의 효과성의 측정 = 239

   (2) 효과성으로서의 모순의 관리 = 241

   (3) 모순관리의 양상 = 242

  6. 결론 = 245

 제10장 정책의 정당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 : 인식방법론에 의거한 관료제의 민주화 시론

  1. 민주주의와 정부관료제 = 249

  2. 관료제의 문제해결방식 = 251

   (1) 도구로서의 관료제 = 252

   (2) 규칙의 객관성과 비인격성 = 254

   (3) 관료제와 실증주의의 인식방법론적 유사성 = 255

  3. 민주주의의 인식방법론 = 256

   (1) 민주주의의 기본전제들 = 256

   (2) 민주주의의 제도적 가정 = 258

   (3) 비판적 합리주의와 민주주의의 인식방법론적 유사성 = 259

  4.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접목가능성 = 260

   (1) 문제해결기구와 문제해결영역 = 261

   (2)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문제해결영역 = 262

   (3) 민주주의와 관료제의 양립가능성 탐구 = 264

   (4) 소결론 = 267

  5. 한국 정부관료제의 민주화를 위한 시론 = 268

   (1) 한국 관료제의 비민주적 요소들 = 268

   (2) 한국 관료제의 민주화를 위한 대안들 = 270

  6. 결론 = 273

참고문헌 = 283

주제 색인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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