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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문헌센터

EU문헌센터 소개
1991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EU문헌센터(EDC: European Documentation Center)이다. 현재 국내에는 본 도서관 이외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회도서관에 EU자료 기탁센터가 지정이 되어있다. 본 자료센터는 특히 유럽법 분야로 특화된 자료실로 EU의 활동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인 Official Journal를 1952년의 ECSC의 자료부터 소장을 하고 있다. 1952년부터 1972년까지의 OJ special edition과 1974년이후의 L, C series 전권을 마이크로피쉬 자료로,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Paper형태로, 1998년부터는 CD-ROM으로 입수되고 있다. 그리고, OJ S Series는 2001년부터 CD-ROM으로 입수되고 있다.
자료이용법
On-line으로 볼 수 있는 자료
기타 유용한 사이트
Official Journal
  • EU의 모든 법률과 법률이행을 위한 각 기관의 활동이 수록된다. 내용에 따라 다섯 개 시리즈로 나뉘어 출판되며 각 시리즈가 포함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L series (legislation) : EU법규로서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고와 의견(recommendation and opinion), 협정(agreement), 협약(convention), 예산결의 등이 수록된다.
  • C series (information and notices) : EU 각 기관의 활동사항 및 2차적 법원 수록 즉 위원회의 입법제안전문이나 이사회의 결정사항, 의회의 총회의사록, 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 사법재판소의 판결요약문, 감사원의 연차보고 등이 해당된다.
  • S series (supplement) : 각종 계약이나 입찰정보가 이에 속한다.
  • Annex : Debates of the European Parliament : 의회 개회동안 토의되는 안건에 대한 전문 수록
  • Index : 월간, 연간 색인

<검색방법>

Com documents

위원회가 생산하는 대표적인 문서로 수록 정보는 법률안자료(Proposals for legislation, EC관계법안자료), 백서류(Broad policy documents, 정책조사 자료), 시책보고서(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정책결과보고서류) 등을 담고 있다. 문서번호가 연도와 연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998년 이전에는 (97)123의 형태이다가 1998년 부터는 (1998)123의 형태를 띄고 있다.

<검색방법>

EUR-Lex : 1952년부터 현재까지 검색가능

Legislation

EU법은 설립에 관한 조약과 부속서, EU 각 기관이 제정한 법규, 회원국 국내법 및 국제기구와 국제조약을 규율하는 국제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원과 그 형태에 따라 다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1차적 법원(Foundermental Law) : 파리조약, 로마조약, 유럽연합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등의 설립조약을 포함한다.
  • 2차적 법원(Secondary Law) : 1차적 법원을 이행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제정한 법규로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고와 의견(recommendation and opinion) 등이 있다.
  • 국제협정(International Agreements) : 비회원국, 국제기구와 특정분야에 관해 EU와 맺어진 협정들, 회원국과 EU의 공동 책임하에 체결된 공동 협정문 등이 여기에 속한다.
  • 보충적 법원(Supplementary Law) : 협약(convention)이나 의정서(protocols), 결의안(resolutions)을 포함한다.

<검색방법>

Case-law

재판소의 판결문이 공식적으로 수록되는 문서는 "Reports of Cases before the Court", 일명 "European Court Report(ECR)" 이며, 1989년에 설립된 제1심재판소와 유럽재판소의 판결은 'C'와 'T'로 구별된다.

<검색방법>

On-line으로 볼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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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modified: Jun. 17, 2016